인천 내항 1·8부두 재개발 ‘과제’… ‘특혜·난개발’ 브레이크 필요
인천시 ‘원도심 활성화’에 충실...개발이익·공공기여 기준 정해야
11년 동안 답보 상태에 있던 인천 중구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이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iH)의 참여로 본 궤도에 오른다.
9일 시와 인천항만공사(IPA) 등에 따르면 해수부·시·IPA는 이달 말 제4차 내항최고위정책협의체를 열고, 시와 iH를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의 공동시행자로 참여할 기본 협약을 한다. 해수부·시·IPA 등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사업성 부족으로 지지부진한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이 본격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 2013년 항만개방 및 재개발을 추진, IPA가 2015~2016년 2차례 민간 사업자를 찾았지만 사업성이 낮아 실패했다. 이어 IPA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을 통해 공공개발에 나섰으나 시가 사업성 확보를 위한 용적률 상향 등에 반대하면서 또 다시 좌초했다.
현재 해수부·시·IPA는 시가 사업비의 15% 참여 지분을 확보하고, iH가 45%, IPA가 나머지 40%의 지분을 맡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시와 iH가 재개발사업에 필요한 기반시설 공사를 맡고, 이에 따른 지분을 가지는 방식이다.
여기에 해수부·시·IPA는 1·8부두 재개발 사업의 상부 시설의 단계적 개발에 필요한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드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이는 시가 iH 단독 공공개발로 추진하기에는 재정 부담이 커, 민간자본을 포함해 SPC를 통한 개발사업이 수월하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해수부·시·IPA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예비타당성 조사 철회를 요청할 방침이다. 현재 예타 조사에는 인중로 지하차도 건설과 신포역~1·8부두를 잇는 지하공공보도·도로와 보행육교 등 기반시설을 위한 국비 580억원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지만, 이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시는 iH와 함께 공동시행자로 참여하면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어, 내항을 중심으로 중·동구 지역을 해양·문화·관광도시로 탈바꿈 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시가 민선 8기 공약 사업으로 추진 중인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와도 궤를 같이 한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이달 중 해부수·IPA 등과 기본 협약을 하고, iH의 사업 타당성 조사를 거친 뒤 본격적인 민간자본 유치 등 다양한 개발 방식을 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7부두의 단계적 폐지는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에 반영하려 한다”며 “해수부·IPA, 그리고 iH와 함께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지혜 기자 kj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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