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자치입법권 확대"...용인시의회 연구용역 보고회

용인시의회 의정혁신연구회Ⅱ의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 용인시의회 제공

[용인=뉴시스] 이준구 기자 = 용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의정혁신연구회Ⅱ'는 4층 대회의실에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사례분석과 시사점'에 대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연구단체는 지방의회의 자치입법 확대 방안을 찾고, 용인시에 맞는 정책 방향을 살펴보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연구용역을 추진해왔다.

8일 열린 최종보고회는 기주옥 대표를 비롯해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과 연구진 전원이 참석했으며, 지난 3개월간의 연구용역 결과물을 듣고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구진들은 자치분권이 발달한 국내외 선진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의 지방자치의 현주소와 용인특례시의회가 나가야 할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용인시가 안고 있는 과제로는 ▲지자체 권한확대 및 지방의회 자치입법권 강화 ▲광역시에 준하는 행·재정적 자치권한 및 재량권 행사 ▲특례시지원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 ▲인접 지자체와의 갈등해소 및 초지리적 글로컬 사업추진 등이 제기됐다.

기주옥 대표는 "이번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국책사업과 연계해 특례시의 권한을 늘려나가는 등 자치입법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도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창식 의원은 "높은 청렴지수를 자랑하는 핀란드 사례를 통해 의회 활동의 투명성을 높여 시민들의 신뢰수준을 끌어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정혁신연구회Ⅱ'는 기주옥 김길수 김운봉 김상수 이창식 김영식 박은선 강영웅 의원 등 8명으로 구성돼 올 연말까지 연구 활동을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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