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변호사비 대납’으로 시작된 쌍방울 수사, ‘쪼개기 후원’ 의혹까지 [박진영의 뉴스 속 뉴스]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그라들어
金 진술로 대북 송금 수사 가속화
이화영 재판서 쪼개기 후원 실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쌍방울그룹의 커넥션, 얽히고설킨 관계를 둘러싼 검찰 수사가 2년이 다 되도록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법정 증언으로 이 대표 ‘쪼개기 후원’ 의혹까지 불거지며 검찰 수사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의 쌍방울 수사는 이른바 이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서 촉발됐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020년 무죄를 확정받았는데, 이때 이 대표 변호사비 23억원을 쌍방울이 대납했다는 의혹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수원지검에 출석하며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2021년 8월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이낙연 전 대표 캠프 측이 “이 지사가 선임한 변호사가 30여명”이라며 “변호사비가 수억∼수십억원이 들 것이라는 건 법조계 상식인데 재판 기간에 재산이 증가했다”고 의혹을 처음 제기했다. 같은 해 10월7일 친문(친문재인) 성향 시민 단체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이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대검은 서울중앙지검에 이 사건을 배당했으나, 중앙지검은 “관할이 수원”이라며 그해 10월13일 수원지검으로 이송했다.

쌍방울의 이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이내 사그라들었다. 당시 쌍방울이 “허무맹랑한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검찰도 이렇다 할 수사 결과를 내놓지 않았다. 이 대표가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망한 소설”이라고 하는 건 이런 이유에서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지난해 6월23일 쌍방울 본사를 첫 압수수색하며 쌍방울 수사를 본격화했다. 김 전 회장이 올해 1월17일 태국에서 국내로 송환된 뒤 “2019년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과 도지사였던 이 대표 방북을 위해 북한에 800만달러를 전달했다”고 검찰에 진술하면서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는 이 대표를 향해 뻗어 나갔다.

김 전 회장이 지난달 22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작심’ 증언하며 사태는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됐다. 김 전 회장은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이 대표가 800만달러 대납 사실을 알고 있었다”,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이 전 부지사가 부탁해 여러 명 이름으로 이 대표에게 1억5000만원 정도를 쪼개기 후원했다”고 말했다. 그는 “자기를 지원해 준 사람을 ‘노상강도’로 표현했다”면서 이 대표에 대한 배신감과 서운함을 토로했다.

검찰은 지난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해 이 대표 ‘쪼개기 후원’ 의혹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날 확보한 이 대표 후원자 명부 등 자료를 분석해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정치자금법상 대선 경선 후보자 후원회에 후원인은 연간 최대 1000만원만 기부할 수 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