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점화된 ‘라임 사태’…검찰 재수사 착수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는 문제의 3대 펀드[취중생]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도 세대도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가 지난 6일 오전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디스커버리 펀드 재분쟁조정 및 라임펀드 분쟁조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3.9.6 연합뉴스

‘3대 펀드’로 불리는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펀드 논란이 재점화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펀드 부실이 터지면서 투자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본 사건들입니다. 검찰은 최근 ‘3대 펀드 사기’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단순한 ‘부실 금융’이 아니라 정계 인사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수사의 향방이 주목되는 가운데 방향키를 쥔 서울남부지검장으로는 ‘윤석열 사단’이 임명됐습니다. 4년째 해결되지 않았던 펀드 사태가 이번 수사로 모두가 만족할 만한 매듭을 지을 수 있을까요.

‘3대 펀드’ 재수사의 서막을 연 건 금융감독원(금감원)입니다. 금감원은 지난달 24일 3대 펀드를 재검사한 결과 특정 인사를 위한 펀드 돌려막기, 펀드 자금 횡령 등이 새롭게 드러났다고 발표했습니다. 라임펀드는 대규모 환매 중단 직전 다선 의원을 포함한 유력 인사들에게 자금을 돌려주는 특혜를 제공했다고 금감원은 밝혔습니다. 또한 옵티머스 펀드에서는 횡령과 부정행위 등이, 디스커버리 펀드는 돌려막기 정황과 임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사적 이득을 취한 사실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2020년 11월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라임자산운용 대신증권 피해자 모임 회원들이 ‘라임 사태’ 관련 판매사 3차 제재심의위원회 공정 결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2020.11.10 오장환 기자

공교롭게도 3대 펀드는 야권 인사들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2019년 10월 환매 중단을 선언한 라임 펀드는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4473명, 피해액은 1조 5380억원으로 가장 큽니다.

그런데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이 펀드 환매 중단을 선언하기 직전인 2019년 8~9월 다선 국회의원 등 특정 투자자들에게 환매를 해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중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포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김 의원은 8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김 의원은 “수천만원의 손해를 봤고 특혜 환매를 한 바 없다”면서 “모든 모객이 환매한 것으로 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이 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도 고소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라임펀드 사모사채 투자금 중 수십억원이 민주당 관련 인사에게 흘려갔다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민주당 기동민·이수진(비례) 의원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2020.4.24 연합뉴스

2019년 4월 환매 중단된 디스커버리펀드는 피해자 1278명, 피해 금액은 2612억원에 달합니다. 디스커버리자산운용는 고수익의 안정적인 투자처라고 투자자들을 속여 부실 상태인 미국 개인 간 거래 대출채권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봤습니다. 금감원은 펀드 돌려막기, 직무정보를 이용한 사익편취, 배임수재 등 추가 위법행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대표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동생 장하원 대표이기도 합니다. 장 대표는 부실 펀드를 안전한 투자라고 속여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해 1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이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입니다.

장 대표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1일 장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고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지난 5일 청구했습니다. 약속하지 않은 곳에 펀드 자금을 투자하거나 사용하고, 2016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금융투자업 등록 없이 디스커버리 인베스트먼트를 통해 특정 채권에 투자하면서 펀드를 운용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8일 장 대표 등 3명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일부 혐의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 있어 보이고, 일부 혐의는 충분한 소명이 부족해 피의자의 방어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지난 6월 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6.8 연합뉴스

옵티머스자산운용에서도 펀드를 운용하는 임직원과 관련 인물들이 금품 수수와 자금 횡령, 부정거래 공모 등이 추가로 적발됐다고 금감원은 밝혔습니다. 옵티머스자산운용도 1조원이 넘는 투자자금을 모은 후 부실기업 채권에 투자했다가 막대한 손실을 초래했습니다. 2020년 6월 환매 중단된 옵티머스 펀드는 피해 규모가 884명, 5084억원입니다.

앞서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측근인 이모 전 민주당 대표실 부실장이 옵티머스자산운용 측으로부터 복합기 임대료 등을 지원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이모 전 부실장은 수사 과정에서 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로비 의혹을 받은 이 전 총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펀드 운용사 관계자들에 대한 재판은 마무리 단계였으나 앞으로 수사의 방향에 따라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도 열려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부터 미래에셋증권과 유안타증권 등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4곳을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8일에는 라임펀드 운용 당시 사무관리를 수탁한 신한펀드파트너스(옛 신한아이타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각종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사무관리 업체는 펀드 자산을 평가해 기준가격을 산출하고 펀드 가입·환매 거래를 지원하는 곳입니다. 라임펀드 환매 관련해 모든 곳에서 자료를 수집해 분석하고 있다는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라임이 2019년 10월 대규모 환매 중단을 선언하기 직전 특정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돌려주는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의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사법처리 대상인지 가릴 방침입니다.

라임펀드의 투자금이 어디로 흘러 들어갔는지를 밝히는 데도 검찰의 수사력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투자금 상당액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진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 등의 행방이 묘연해 수사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재수사가 시작된 만큼 ‘정치 수사’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라임 펀드는 과거 ‘봐주기 수사’라는 의혹이 일었던 만큼 관심이 더 큽니다. 신임 김유철 서울남부지검장의 어깨도 무겁습니다.

김 지검장은 8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 관심이 큰 사건이 (남부지검에) 생각 이상으로 많이 있고 올바른 답을 구하는 과정”이라면서 “다들 짐작할 만한 10여개 사건은 목록 정도로만 알고 있다. 앞으로 수사와 사건 처리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강동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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