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본격 ‘탄핵정국’ 진입…국방장관부터 ‘내각 총사퇴’ 불 당겼다 [이런정치]

민주 “이종섭 즉각 해임 건의, 안 받아들여지면 탄핵”
탄핵소추안 발의 만지작…소폭 개각 맞물려 빨라질듯
이재명 “총리 비롯한 내각 총사퇴, 국정 쇄신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본격적으로 탄핵정국에 돌입하려는 모양새다. 앞서 이재명 대표 등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능성을 언급하며 군불을 지핀 데 이어, ‘내각 총사퇴’를 주장하며 첫 타깃으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겨눴다. 민주당은 이 장관 해임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곧바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국방장관을 시작으로 본격화된 탄핵 주장과 정치권 파장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건의한 이 장관 해임에 대한 대통령실 반응을 살피면서 탄핵소추안 발의 시점을 고심하고 있다. 대통령실이 최근 국방장관을 비롯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여성가족부 장관 등 소폭 개각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탄핵안을 뽑아드는 타이밍도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날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이 장관 해임을 즉각 요구하고, 대통령실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안 발의 등 모든 방안을 고려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은 이 장관이 사망한 해병대 채 상병 사건 관련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과 관련, 장관직 탄핵과 함께 특검(특별검사 도입)도 주장하고 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채 상병 사건 자체뿐만 아니라 수사 외압 부분에 있어서는 단순히 국방부 장관 개인만이 아니라 대통령실을 포함해 수사외압에 관여된 여러 기관들이 있는 문제”라면서 “즉시 이 장관을 해임하라고 요청했고, 다음주까지 신속하게 탄핵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또 앞서 이재명 대표가 ‘내각 총사퇴’를 주문한 것과 관련해서는 “일단 국방장관에 집중하고, 나머지 장관에 대해서는 개별 상임위원회나 의원들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추후에 다시 당내 의견을 모을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은 민주주의 파괴, 민생 파괴, 한반도 평화 파괴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죄하고 지금까지 해 온 국정 방향을 전면 전환해야 한다”면서 “총리를 포함한 내각이 총사퇴하고 그 사태에 책임을 지면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또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총리와 장관, 차관 등 정부 공직자들이 국회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국민과 싸우겠다라고 하는 대통령의 의지 또는 지시가 제대로 관철되는 것 같다”면서 “국민을 대신해서 질의하는 국회의원에게 도발하고 또는 억압적이고 빈정거리는 이런 각료들,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지적했다.

이종섭 국방장관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대정부질문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국방장관은 이미 교체 대상에 오르고 있지만 민주당은 탄핵 사유가 분명하다고 보고, 야당으로서 공세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 지도부 한 의원은 본지에 “최근 예산결산위원회 종합질의나 대정부질문 등에서 이 장관의 답변을 면밀히 살펴보면 이미 수사개입 사실을 인정한 것과 다름없었다”라면서 “탄핵 사유는 분명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론도 여전히 기저에 흐르고 있는 모양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6일 공개된 유튜브 방송에서 “정말로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지를 우리 국민들이 감시하고 잘못할 경우에는 지적하고 정말로 국민의 뜻에, 국리민복(國利民福)에 반하는 행위를 하면 끌어내려야 하는 것인데 그게 민주주의”라고 말했다.

앞서 5일 대정부질문에서도 설훈 의원은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개입 의혹에 대해 질의하며 “대한민국 장관이 결재한 사안을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대통령밖에 없다고 본다. 대통령이 만약 그렇게 했다면 법 위반으로, 탄핵할 수 있다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김두관 의원도 전날 라디오에서 탄핵론이 대두된 배경에 대해 “대통령 탄핵 이야기는 여의도에서 미루고 미뤄온 이야기지만 국민들의 목소리가 상당히 높다”면서 “국회의원에게는 민의를 전달할 의무가 있다. 야당 의원이 못 하면 누가 하겠는가”라고 말했다.

jin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