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대구시의회에서 벌어진 '대구로' 사업 특혜 의혹 공방
대구문화방송은 대구시가 소상인들을 위해 도입한 대구형 공공배달앱, '대구로'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고, 운영업체에 특혜를 준 의혹이 있다고 집중 보도했습니다. 지난 6일 열린 대구시의회 임시회에서도 특정 업체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무엇이 특혜인지 알 수가 없다"며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된 업체를 잘 되게 도와주는 것은 시민을 위한 의무라고 답했는데요. 하지만 세부적인 질문을 하자 제대로 답을 못하며 담당 국장에게 답변을 미루기도 했습니다. 대구형 공공배달앱 '대구로' 특혜 의혹을 둘러싼 홍준표 대구시장과 육정미 대구시의원의 불꽃 튀는 설전, 직접 들어봤습니다.
[육정미 대구시의원]
본 의원은 2023년 3월 15일 299회 임시회를 통해 대구로 관련 시정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때 시정 질의를 한 것은 대구시의 2023년 2월 8일 ‘대구로 앱 활성화를 위한 대구로페이 발행’이라는 제목의 언론 브리핑을 보고 대구로페이 사업 계획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왜냐하면 대구로 온라인 플랫폼 사업, 즉 대구로 배달 앱과 대구로 택시 사업은 2022년 11월 3차 추경 심사와 그해 12월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에 더 이상의 새로운 사업 확장은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지적한 문제점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민간경상보조사업임에도 택시 앱 사업이 공모를 거치지 않은 점, 대구로 이름 그 자체만으로 공익성을 담보하고 있음에도 대구로 상표권을 대구시와 업체가 5대5로 소유하고 있고, 그조차도 2021년 4월 8일 업체가 단독 출원한 이후에 2022년 12월 29일에야 지분 일부를 대구시에 양도한 점, 배달앱 예산 협약서에 명시한 20억 원을 3배 이상 훌쩍 넘겨 60억 가까이를 투입한 점, 협약 기간이 3년으로 한시적이라는 점, 3년으로 한시적이라는 것은 협약 기간 동안에는 예산을 투입해서 낮은 수수료 손실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사업이 가능하지만, 사업 기간이 종료되면 이후에도 낮은 수수료를 보장받을 수 있는지 등 여러 가지에 대한 장기적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음에도 대구시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문어발식 사업 확장만을 꾀한 점 등을 문제로 삼았습니다.
대구시는 이러한 장기 대책 마련 없이 다시 2023년 4월 23일, 업체와 시민생활 종합플랫폼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이 협약을 통해 플랫폼 기반에서 사업을 무한하게 확장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원래 6월 8일 당초 대구로페이 발행, 언론 홍보를 할 때는 대구로페이를 대구로 앱 내에서만 충전할 수 있도록, 그곳에서만 결제할 수 있도록 독과점적 권한을 부여하려고 했으나, 시의회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되었습니다.
본의원은 2023년 5월 301회 임시회에서 대구로 사업 특정 업체의 혜택과 무계획적 퍼주기에 대해 서면 질의를 했고 이 과정에서 새로운 문제점들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협약서는 이전의 협약서보다 업체에게 더욱 유리하게 작성되었고요. 배달앱 사업협약서에 공모 절차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된 A 업체는 택시 앱 사업과 시민생활 종합플랫폼 협약 당시의 사업자와 달랐습니다. 이름만 동일했던 거죠. 또한 2023년 6월 301회 결산심사에서는 3차 결산 추경에서, 2022년도 3차 결산 추경에서 급하게 편성되었던 택시 앱 사업에서의 4억 8천만 원이 산출 내역대로 사용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예산 편성 당시 세출 내역서에 1,500대의 택시에 차량 맵핑 및 각종 설치비 3억 4,500만 원, 일반 홍보비 1억 3,5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차량 맵핑은 110대에 그치고 나머지는 모두 광고비로 사용하였습니다. 1,500대 차량 맵핑에 사용하지 않고 일반 홍보비로 다 사용했다는 것은 업체가 택시 앱 사업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저는 무리하게 말하겠습니다. 서비스 사업자 즉, 업체는 오직 온라인 플랫폼 사업의 회원 가입자 수를 늘리는 것이 목적인 듯 보입니다. 그것을 통해 수익이 담보되는 다른 사업을 기획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도 듭니다. 그리고 대구시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묵인하고 방조하고 협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시는 업체에게 낮은 배달앱 수수료를 시민 혈세로 충당해 주고, 홍보비 지원을 통해 소비자를 끌어들여 앱 가입자 수를 늘려주었으며, 그 과정에서 온라인 플랫폼 특성상 기업 가치가 상승하자 업체는 인적 분할을 통해 법인을 신설하고 원래 법인은 폐업시켰습니다. 그리고 원래의 법인과 신설 법인의 법인명을 동일하게 하였습니다. 의회와 대구시민을 기망하고자 한 의도가 있었음을 짐작하게 됩니다. 대구로는 기망과 편법이 펼치는 특혜로 얼룩진 사업이 되고 말았습니다. 대구시는 업체의 협약 위반에 눈 감았으며,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주어진 권한을 활용하여 시민의 편익을 도모한 것이 아니라 한 업체에게 이익을 가져다준 결과를 낳았습니다. 시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서면 질의서는 전달해 드렸고요. 그것에 대한 답변은 저에게도 도착을 했고 지금 책상 위에, 의원님들 책상 위에도 있습니다. 시장님과 제가 다시 한번 관련 질의를 제가 하고 시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사실 기반으로 해서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그럽시다.
[육정미 대구시의원]
2021년 3월 2일 대구형 배달 플랫폼 구축 운영 업무협약이 체결되었죠? 그리고 협약 기간은 협약일로부터 해서 2024년 6월 30일까지이고요. 계약 기간은 3년 4개월, 서비스업 사업자는 인성데이타, 전담기관은 경북 산학협력단입니다, 맞습니까?
[홍준표 대구시장]
우선 일면일답하기에 앞서서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종합적으로 미리 답변서를 제출···우리가 말하기 전에 질문서를 봤기 때문에 총괄 답변부터 먼저 하고 그다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육정미 대구시의원]
시장님 잠깐만요. 시장님
[홍준표 대구시장]
가만히 있어 보세요.
[육정미 대구시의원]
지금 그러면 제가 이해하기에 13개 질의를 한 것에 대한 답변을 총괄적으로 다 하시겠다는 뜻입니까? 제가 이해가 안 돼서요.
[홍준표 대구시장]
아니, 총괄적으로 우선 내가
[육정미 의원]
설명을 하시겠다?
[홍준표 대구시장]
지금 의원님이 먼저 서두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똑같은 형식으로 총괄적으로 제가 답변을 하고 세부적인 것을 또 별도로 하겠습니다.
이 대구로 앱이라는 것은 국내 배달 시장 규모가 천정부지로 커지고,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배달 시장이 굉장히 확대가 됐습니다. ‘배달의 민족’이라는 그 앱이 최근에 독일 회사에 4조 7,000억에 팔릴 정도로 이 배달 앱이 전국적으로 붐이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지자체에서 전부 전국적으로 이 공공 앱을 다 만들었습니다. 전국에서 다. 그런데 다 망했습니다. 유일하게 공공 앱으로 남아 있는 게 대구로 앱과 경기도 앱입니다. 공공 앱입니다. 그런데 경기도 공공 앱은 점유율이 3%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구의 이 대구로 앱은 점유율이 지금 최근에 16.9%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대구로 앱이 성공하게 된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가 차별성입니다. 배달의 민족이 수수료를 10% 받습니다. ‘요기요’인가 하는 그 앱도 16.2% 받습니다. 그런데 대구의 대구로 앱은 4.2%밖에 받지 않습니다. 파격적인 차이가 납니다. 대구시가 전임 시장께서 하신 배달앱 사업 중에 나는 가장 잘한 사업 중에 하나가 이 대구로 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로 인해서 서민들의 공공 서비스가 얼마나 편해졌는지 또 중소상공인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배달료로 나가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금액의 절약을 했는지, 그걸 제대로 알면 의회에서 이런 얘기가 안 나온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대구시는 공익사업을 할 수 있을 뿐이지 이익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대구로 앱 선정 과정 보니까 9개 업체가 경쟁을 해서 의회에서도 그 선정 심사위원을 추천을 했어요. 근데 9개 업체가 경쟁을 해서 이 인성데이타라는 이 회사가 2등 회사보다 거의 100점 이상 차이로 압도적으로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출범하게 된 겁니다.
대구시는 이 대구로 앱이 활성화되고 공공 서비스가 대구시민들한테 확충되는 그 계기를 마련하는 겁니다. 대구시가 여기에 이익을 얻으려고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이 공공 앱을 운영하는, 서버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주체는 인성데이타입니다. 대구시는 이 공공 앱이 서민들한테 널리 알려지고 그리고 그 이익이 전부 대구시민들에게 돌아가도록 그런 절차적인 그것만 조정하면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 협약서를 만들 때 부시장 명의로 왜 했냐? 그랬는데 지금 MOU 체결하는데 부시장 명의로 체결한 MOU 많습니다. 시장이 일정상 불가피할 때 부시장이 MOU 체결합니다. MOU 체결해도 그 모든 책임은 시장이 집니다. 부시장이 MOU 체결할 때는 시장을 대리해서 체결하는 겁니다. 이 질문 요지대로 비겁하게 시장이 책임 회피하기 위해서 그런다? 천만에요. 그런 일 없습니다. 내일모레 MOU 체결하는 것도 부시장 명의로 합니다.
[육정미 의원]
시의회에
[홍준표 대구시장]
아이, 가만히 있어 보세요. 저도 좀 이야기
[육정미 대구시의원]
아니 이게 40분인데 저도...
[홍준표 대구시장]
답변 시간은 질문 시간에 포함돼 있지 않아요. 그렇죠?
[육정미 대구시의원]
그러면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하셔야 될 게 많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인성데이타 하는 사람을 만나본 일도 없고, 어떤 사람들인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대구에 본사를 둔 플랫폼 기업. 그리고 이런 지식 산업 업체가 있다는 것만으로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플랫폼 기업이라는 것은 지방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대구에 본사를 둔 플랫폼 기업이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저는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일부 의원님들 중에서, 많은 분들 중에서 상당수가 이 기업체에 특혜를 준다고 하는데 나는 무엇이 특혜인지 내가 알 수가 없어요. 공개경쟁을 해서 업체로 선정이 됐고 그 업체가 열심히 해서 지금 키우고 있고 대구시는 거기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에 돈 주는 거 아니에요. 그 앱이 활성화되도록 홍보하고 할인 티켓 만들어 주고 그거 하는 업체를 대구시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업지원단을 만들고 원스톱 지원체제를 만들어서 지난번에 LMF가 공장 설립할 때 1년 6개월 걸리던 걸 2년 만에 해줬습니다. 그걸 여러분들 특혜라고 봤습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기업이나 사업하는 사람들이 사업을 할 수 있게 여건을 만들어 주고 도와주는 것이 대구시의 책무고 대구시민들을 위한 의무입니다. 공개경쟁 해가지고 선정된 업체를 잘되게 해주는 거 그거 특혜 아닙니다. 일부 그 경쟁에서 탈락한 업체들이 헛소문을 내고 그리고 계속 헐뜯고 그렇게 하는 풍토가 참 그 나쁜 풍토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대구로 사업 가지고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것은 참 유감스럽다.
그리고 그것을 또 내 질의 요지를 전부 다 봤습니다. 봤는데 좀 오해가 많다. 그리고 여기에 횡령, 배임 이런 식으로 범죄 용어를 동원하는 것은 그건 참으로 유감스럽다.
[육정미 대구시의원]
네. 시장님 말씀 다 하셨어요?
[홍준표 대구시장]
그래서 자세한 질의응답은 양해해 주신다면 경제국장하고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제 입장만 천명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육정미 대구시의원]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의장님 이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시장님께서 그렇게 장황하게 5분 동안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우리는 의결 심사하면서, 사업 보고를 받으면서 끊임없이 들었던 얘기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이 그런 우려하셨던 왜 횡령했다 하고, 특혜 줬다 하고, 왜 배임했다 하고 의심받아야 되느냐. 저희들도 의심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의혹을 풀기 위해서 저도 몇 날 며칠을 자료 수집하면서, 준비하면서 마련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시장님, 시정 질의는... 의원이
[홍준표 대구시장]
경제국장한테
[육정미 의원]
시장님, 제 말 안 끝났습니다. 안 됩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나중에 부족하면 제가 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시장님의 총론 중에 서면으로 질문했던 게 포함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정미 의원님께서 질문 중에 시장님이 안 계실 때도 했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답변할 부분이 더 상세히 경제국장이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육정미 대구시의원]
그러면 제가 시장님, 저는 이런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시장님께서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앞선 시, 정부에, 지방정부에 대한 문제가 일 수 있다’라고 본인이 판단하실 때는 그것이 주민의 공론으로 만들어진 일이라 하더라도 누구의 눈치 보지 않고 가차 없이 사업을 중단을 하셨거든요. 그런 사업들이 손에 이미 제가 알기로는 2개, 3개나 꼽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저 혼자만이 아니라, 많은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의혹이 불거지는 이 사안에서만은 그 당시 전 시장인 권 시장 계실 때 공모를 통해 했던 이 부분에 있어서만은 오히려 ‘이거 문제없다’라고 하시면서 정작 들어야 하는 질의 중에 저도 부시장 관련 빼려고 했습니다. 가장 사실은 하나 마나 한 얘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셨지만, 구체적인 답변이 없으셨어요. 그러면 지금 시장님께서는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은 답변을 못 하시겠다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 번 더 명확하게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홍준표 대구시장]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경제국장이 세세한 거는 다 알고 있으니까. 그걸 다 물어보시고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뭔가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을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그 말입니다.
[육정미 대구시의원]
그런 말씀이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저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들어가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시장님을 대면하고 또 생방송 하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시장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는 시민들도 또 저도 우리 의원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요, 맞습니까? 시장님, 다른 곳 말고요. 검사하셨으니까요. 법적으로 가장 많은 것을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법인이라고 하면요. 개인이 아니고 법인 자체가 개별, 독립적으로 법인 번호를 갖고 있지요? 맞습니까? 우리가 배달 앱 계약을 할 때 인성데이타의 법인 번호와 그다음에 우리가 택시 앱과 그다음에 시민생활 종합플랫폼 사업을 계약할 때, 협약할 때 당사자 인성데이타 법인 번호가 다른 건 알고 계시죠? 몰랐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 그 두 개 업체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십니까? 아 모르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말이 느려서 무슨 소리를 하는지 잘 안 들립니다.
[육정미 대구시의원]
그렇습니까? 그럼 제가 다시 한번 더 또박또박 이 부분을 한번 여쭤보고 싶기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배달 앱 사업에 칭찬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앞에서. 아까 말씀 5분 동안, 한 4분 가까이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런 사업 없다. 대구에서 경기도 하고 대구에만 이래 살아남았다”. 또 한 가지 퍼부은 예산 60억은 계산하지 않은 채로 말씀하셔서 좋아요. 그게 장기적으로만 갈 수 있다면.
“가장 잘한 사업 중 하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업 서비스, 중소기업이 하고 있는 거 지원해 주고 잘 되면 어떠냐 하셨어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공문을 통해서 실제 배달 앱 사업을 하는 업체 이름이 인성데이타예요. 시장님도 언급하셨고 저도 한번 언급했고 A라고 하지 맙시다. 인성데이타와 택시 앱과 시민생활종합플랫폼을 계약한 인성데이타가 이름만 동일하고 달라요. 모르셨습니까?
[홍준표 대구시장]
인성데이타, 그게 법인이 틀리다 이 소리입니까? 법인이 틀린 게 아니라 아마 그 인적 분할하면서
[육정미 대구시의원]
그럼 인적 분할이 뭔지 아시죠? 네, 네. 맞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아마 동일 회사로 됐을 겁니다.
[육정미 대구시의원]
예. 맞죠. 자,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가 사인 간의 거래도 아니고요. 그것도 명확해야 하는데 지방정부하고의 계약을 한 민간 기업이에요. 이 민간 기업이 원래 초기 인성데이타가 인적 분할을 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님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의 차이가 뭔지 아시죠? 인적 분할은···
[홍준표 대구시장]
그거는 법원에서 동일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수락을 한 겁니다.
[육정미 대구시의원]
법원에서 분할을 하라 마라 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자기가···
[홍준표 대구시장]
그 정도로 하고 다른 거 물어보십시다.
[육정미 대구시의원]
그래요? 가장 중요한 데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홍준표 대구시장]
그럼 법원에서 동일성을 수락을, 인정을 했는데 우리가 인정 안 할 도리가 있습니까?
[육정미 대구시의원]
우리 시장님이나, 우리 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할 때는 명확한 답변만 해주시면 되는데 부품하게 말씀하세요. 부품이라는 뜻은 이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장님께서는 제가 보니까 어떤 답변도 하실 의향이 없으신 걸로 알겠고요. 그러한 말씀들을 하시면서 이 자리를 떠나시는 것은
[홍준표 대구시장]
세세한 거는 우리 국장한테 물어보고, 큰 방향이나 그리고 앞으로 문제점에 대해서 시장한테 물어보는 게 그게 맞지 않습니까?
[육정미 대구시의원]
앞으로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는···
[홍준표 대구시장]
그런 것들을 가지고 국장님들하고 전부 이야기해 보시고 실무자들한테 다 들어보고 부족한 걸 물어보는 게 그게 방향이 맞지 않습니까? 국회 가도 그렇게 합니다.
[육정미 대구시의원]
시장님, 국회 법무부 장관이나 다른 어떤 장관들도 국회의원이 질의를 하면 자기 대신에 다른 사람 불러들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요청하는 거는 의원이 하는 겁니다. 이 자리는
[홍준표 대구시장]
민주당은 그렇게 할 지 모르지만
[육정미 의원]
이 자리는, 저는
[홍준표 대구시장]
그러니까 세세한 거는 시간도 많이 가는데 아까울 건데 국장하고 우선 말씀해 보시고 의문점이 더 있으면.
[육정미 대구시의원]
시장님께서는 어쨌든 앉아 계시니까 PPT 나오면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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