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포털 규제, 오염수…올해 과방위 국감 '가시밭길'
내달 열리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선 ICT(정보통신기술)와 미디어, 과학계의 각종 현안을 둘러싼 여야의 뜨거운 혈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통신 분야에선 5G 28㎓ 대역 활용 방안이 주요 안건이다. 주무 부처인 과기정통부는 통신 3사의 28㎓ 대역 할당조건 이행실적이 모두 '미달'됐다며 지난 5월 SK텔레콤을 마지막으로 28㎓ 주파수를 모두 회수했다. 과기정통부는 제4통신사 등 '새 멤버' 찾기에 나섰지만, 초기 자본 부담과 통신 시장의 성장 정체 등으로 성패를 예단하기 어렵다. 가계통신비 추가 인하 움직임은 여야 모두의 관심사다.
통신서비스 장애 및 사이버 공격 대응과 관련한 내용도 주요 안건으로 꼽힌다. 지난해 10월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톡은 약 127시간 30분 동안 장애를 겪었다. 네이버는 올해 1월과 5월에 각각 결제 서비스와 지도 서비스가 중단된 바 있다. 올해 초에는 LG유플러스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해 가입자 29만7117명이 피해를 받았다.
외산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의 국내 잠식, 국산 OTT의 경쟁력 제고 방안은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국감에서 함께 주목할 부분이다. 넷플릭스와 경쟁할 수 있도록 국내 OTT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육성책, 또 콘텐츠 업계의 제작비 상승과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의 IP(지색재산) 독점 논란 등이 이슈다. 빅테크 CP(콘텐츠제공사업자)의 망 사용료 분담 논란도 과방위에서 재차 다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여야가 오랜 기간 해법을 마련하지 못하는 '우주항공청도' 뜨거운 이슈다. 여야는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우주항공청법)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로 합의했다.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입법에 속도감을 내겠다는 방침이지만, 조직 위상 등을 둘러싼 이견은 여전히 극심하다. 사실상 우주청 연내 개청은 어렵다는 게 과학계 중론이다.
이와 함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감에선 '온라인 불법사이트 대응'과 함께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의 해촉 과정 등을 두고 여야가 치열한 신경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감의 경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슈가 진행형인 만큼, 다른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가능성이 높다.
김승한 기자 winone@mt.co.kr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변휘 기자 hy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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