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한반도] “북러 정상회담 유력”…연합훈련도 추진

KBS 2023. 9. 9.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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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북의 창>입니다.

북한이 오늘 정권 수립 75주년을 맞아 민간 무력 열병식 등 각종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류궈중 국무원 부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을 북한에 파견했고, 러시아도 고위 인사를 보내 북중러의 굳건한 결속을 과시할 거로 예상됩니다.

중국과는 경제협력에, 러시아와는 군사협력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결 구도가 본격화되는 모양샙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수중에서 핵 공격이 가능한 전술핵공격 잠수함을 건조했다고 밝혀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 9 월 둘째 주 <남북의 창> 문을 열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다음 주 러시아에 가서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무기 거래 등 군사협력을 논의할 거란 전망이 우세한데, 바이든 행정부는 강하게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 7 월 북한에 갔던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김 위원장에게 북중러 연합훈련을 공식 제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이뤄진다면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은 이전보다 더 높고 복잡해질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북러 간 밀착 행보를 <이슈 앤 한반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리포트]

지난 4일, 미국 뉴욕타임스가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은 꽤 구체적이었습니다.

이달 10일부터 나흘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에서 북러 정상이 만날 것이라며, 북한산 무기 공급이 주요 의제라는 겁니다.

또, 김 위원장이 열차를 타고 모스크바로 향할 가능성도 있다며,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와 러시아 태평양함대 사령부를 찾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러 크렘린궁 대변인/9월 7일: "북한과 우리만의 관계를 맺고 있고, 이 관계는 소중합니다. 북한은 러시아의 이웃입니다."]

미 고위 당국자들은 뉴욕타임스 보도를 재확인하며 연이어 수위 높은 경고를 던졌습니다.

모든 것을 다 들여다보고 있다, 선을 넘지 말라며 북러의 군사협력을 견제하고 나섰습니다.

[카멀라 해리스/미국 부통령/9월 7일 :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넘기는 것을 포함해 북러 간 협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이크 설리번/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9월 5일 :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이처럼 김 위원장의 일정과 동선이 공개되고 미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북러 정상회담을 취소하거나 조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이 블라디보스토크에 오는 일이 별로 없는 데다, 북한과 비교적 거리도 가까워 김 위원장으로선 부담이 덜하다는 평갑니다.

[신승기/한국국방연구원 북한군사연구실 연구위원 : "특히 대내외적으로, 국제정치적으로 미국으로부터 압박받는 두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더 어떤 군사적, 안보적 그리고 경제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분야는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에 김 위원장이 이르면 이달 말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회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북한, 중국, 러시아의 연합 군사훈련도 함께 주목해야 합니다.

[유상범/국회 정보위 여당 간사/9월 4일: "(국정원에선)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북한을 방문해서 김정은을 면담할 당시에 아마 북중러 연합 훈련에 대한 공식 제의가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최근 북한과 연합 군사훈련을 논의한다는 사실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중러가 실시해온 연합훈련에 북한이 합류하는 방식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실제로 이뤄진다면 3국 해군의 동해상 훈련이 가장 유력합니다.

[신승기/한국국방연구원 북한군사연구실 연구위원: "특히 중국과 러시아의 경우 북한에 비해서 감시 정찰 능력이 월등하기 때문에 그런 감시 정찰 능력을 활용해서 가상의 한미 연합 해상 전력을 동해나 서해상에서 타격하는, 북한의 신형 미사일로 타격하는 훈련도 예상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북한 군용기의 노후화가 심해 연합 공중훈련은 어렵겠지만, 우리 방공식별구역을 둘러싼 도발 움직임은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차두현/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아마 합동군사훈련 중에도 이런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물론 거기까지는 가지 않으리라 생각하지만 중국, 러시아 항공기에 슬그머니 편승해서 북한 항공기도 아마 카디즈 인근까지 접근하는 상황도 (예상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 한반도에서 긴장은 불가피한 것이고요."]

다만 중국은 다소 관망하는 모습이어서 북중러 연합훈련이 현실화하기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차두현/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정말 북중러 삼국 간의 군사적인 협력을 보여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중국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중국이 조금은 중재적인 입장을 보이려고 하는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이런 문제에서도 중국의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중국의 입장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이제는 더 이상 중재적인 행위자로 보질 않는다 라는 거죠, 세계가 중국을..."]

[앵커]

북러 정상이 마지막으로 만난 건 2019년 4월로,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실패로 끝난 이후, 약 두 달 만이었죠.

장소는 블라디보스토크였는데요.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이번에 만난다면 그 의미와 의제는 당시와는 많이 다를 것이란 분석입니다.

북러 정상이 만난다면, 서로에게 어떤 것들을 얻어내려고 할 것인지, 또 우리에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리포트]

최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미묘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우크라이나 포병대가 북한산 로켓을 이용해 러시아를 공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산 로켓이 러시아군에 전달되기 전, 우호적 국가가 압수했다고 우크라이나 군은 전했습니다.

이미 북한과 러시아가 무기 거래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옵니다.

[박원곤/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KBS 유튜브 ‘남북의 썰’ : "과거 구소련 시절부터 북한의 무기체계는 상당 부분 상호 운영성이 있는 구소련으로부터 넘어온 거니까 러시아 입장에선 포탄의 사용이 일일 사용량이 엄청난 상황에서 당연히 생산 능력이 딸리는 건 분명하고 전 세계를 둘러봐도 그 포탄의 여유분을 갖고 있는 곳은 북한 밖에 없다. 정확하게 증거가 나오질 않아서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미국 정보 당국 발표도 지원이 됐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곤 있으니까 그 가능성은 열려 있고요."]

우크라이나 침공 1년 반을 훌쩍 넘기면서 장거리 타격 수단이 부족해진 러시아는, 1954년에 설계한 옛 소련 전차는 물론 이란제 자폭 드론까지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북한의 자주포나 대전차 미사일이 탐 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의 KN-23, 24 등 최신 무기면 더 좋겠지만, 구 소련의 미사일을 본떠 만든 스커드와 노동 미사일 같은 구형 미사일이라도 절실하다는 겁니다.

[김동엽/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북한의) 소위 KN-23이라고 하는 이스칸데르도 마찬가지고요. 극초음속활공체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러시아가 원천기술을 갖고 있거든요. 그것을 러시아한테 (다시) 판다고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지금 새로 만든 북한판 KN-24, KN-25, 북한판 이스칸데르, 에이태큼스, 초대형 방사포 이런 것들을 교체하고 나면 (구형 미사일은) 뭐 하겠어요? 소위 재고 정리해야죠. 재고 정리 어디에다 하겠습니까? 우크라이나로 보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북한은 뭘 얻으려고 할까?

ICBM 재진입과 다탄두 기술, 극초음속미사일과 핵잠수함 등 무력 완성에 필요한 핵심기술들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선선히 넘기진 않을 거란 전망입니다.

[신승기/한국국방연구원 북한군사연구실 연구위원 : "최근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화성-18형. 고체연료 엔진 ICBM이 러시아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가장 최신의 급 ICBM인 토폴-M이나 야르스와 유사하거든요. (러시아가) 직접적으로 제공을 해줬을 거라는 것은 조금 가능성이 낮아 보이고요. 북한이 계속해서 해킹이나 여러 가지 과거에 있었던 자료들을 수집해서 그런 기술을 계속해서 역설계 또는 학습해서 모방하거나 답습을 하면서 개발해 왔거든요."]

북한은 식량과 에너지 지원도 요구할 거로 보입니다.

이렇듯 북러가 무기 제공을 고리로 본격적인 군사협력에 나서면 우크라이나전쟁은 물론 우리 안보에도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황.

북러 간 위험한 거래를 막을 현실적 방법은 없을까?

[차두현/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일차적으로는 해상 운송 같은 경우 해상 차단 같은 것도 (있고요.) 과거에 PSI라고 있었잖아요.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확산방지구상)도 같은 것에 우리도 참가를 했고 해상 차단 훈련은 여러 번 했거든요. 그런데 철도 운송 같은 경우에는 북러 국경면을 싸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군사적으로 타격하는 거는 한계가 있을 거고요. 오히려 우회로를 열어주는 국가들, 이런 국가들에 대해서는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든가. 독자 제재라든가 이런 방법들도 모색이 돼야 되겠죠."]

우크라이나전쟁 장기화 속에 무기 부족에 시달리는 러시아와, 우군이 절실한 북한이 국제사회의 우려를 무시하고 위험한 거래에 나설지, 또 중국도 북러에 적극 동참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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