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이균용 처가 회사, 법인 쪼개기로 규제 회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9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처가의 가족 회사가 ‘법인 쪼개기’를 통해 규제∙법인세 회피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 후보자 처가의 가족회사인 ㈜남양산∙㈜옥산∙㈜대성자동차학원이 사실상 같은 회사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남양산과 옥산은 중첩적 계약인수 관계로 사실상의 연대보증 관계고, 남양산과 옥산은 대성자동차학원 토지로 근저당권이 설정됐다. 또 남양산이 받은 1억 6000만엔 일본 엔화대출 근저당설정 지점은 옥산의 주거래은행이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연합뉴스

박 의원은 “별도의 회사라면 인적, 물적, 장소적으로 분리돼 있고 재무, 회계 또한 분리되고 경영여건도 달라야 하는데 이 후보자 처가 가족회사는 전혀 그렇지 않다”며 “세 회사는 서로 연결돼 있다. 사업목적∙대표이사가 같고 사내이사도 거의 같으며 재무적으로도 연결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 처가 회사가 법인 쪼개기를 통해 법인세율도 낮췄고, 근로기준법 규제를 피해갔다고도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옥산과 대성자동차학원의 올해 당기순이익은 합산 4억원이 넘어 법인세율 19%가 적용돼야 하지만 별도법인인 만큼 각기 9%씩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 세 회사의 전체 근로자는 38명이지만 각각 13, 16, 9명으로 쪼개 져 있는 만큼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피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박 의원은 “회사를 나눈 이유는 명백하다. 세금을 정직하게 내기 싫었고, 근로기준법을 정직하게 적용받고 싶지 않았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편법으로 이득을 보고 , 자신이 주주인 가족회사가 성실납세와 준법의무를 회피해왔다면 그런 후보자는 대법원장의 자격이 있다 주장할 수 없을 것”이라며 세 회사의 재무제표와 포괄손익계산서, 2009년 재산공개 이후 배당소득 내역 일체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김현우 기자 wit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