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문란 범죄”… ‘대장동 허위 인터뷰’ 계기로 공세 수위 높이는 정부·여당

“부산저축銀 비리은폐 주범 文”
이철규, 원내대책회의서 주장
윤건영 “朴정부 때 檢서 무혐의”
與, 대선공작게이트 조사단 발족
이재명 “공작도 아닌 조작” 반박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 “유사 언론은 정비를 해야 한다”며 실효적인 조치를 예고했다. 여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사건의 주범이라며 11년 전 제기된 의혹까지 다시 꺼내 들며 공세를 이어갔다. 야당은 대선공작 주장은 사건을 침소봉대하는 것이라며 본질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봐주기라고 주장하며 맞섰다.

이 방통위원장은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의 질의에 “지금까지 방송사 재허가 제도라는 것이 수많은 문제가 생겨도 3년 조건부 재허가 이런 식의 운영을 했다”며 “그런 것부터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서 정말 공영방송으로서 존립 가치가 없는, 아니면 국기를 흔드는 악의적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는 존폐 자체를 근원적으로 재검토해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대정부질문에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위원장은 해당 인터뷰를 첫 보도한 뉴스타파 등을 유사 언론이라고 정의했다. 또 “언론이라는 탈을 썼을 뿐 기관지 역할을 하거나 악의적 왜곡 선동의 주축 역할을 하는 것들은 퇴출시키는 게 맞다”고도 했다.

이 위원장은 긴급 심의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며 “제일 시급한 것이 유사 언론을 통해 갑자기 확인 안 된 것들이 유포돼 방송, 포털을 통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네이버 알고리즘에 대해 방통위에서 조사하고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 ‘대선공작게이트 진상조사단’을 발족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중대한 국기문란 범죄”라며 “누가 대선공작을 기획했는지 누가 실행에 옮기고 누가 유포 확산시켰는지 그 전모를 낱낱이 밝혀내야 하고, 가담한 범죄자들은 누가 됐든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부산저축은행 비리 은폐 사건의 주범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고 지목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그들이 ‘윤석열 게이트’로 변모시켜 이재명 대표에게 면죄부를 주고자 했던 부산저축은행 게이트의 진짜 주범에 대해 말씀드리겠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회' 1차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 사무총장은 2012년 3월 이종혁 당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문재인 당시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을 제기했다가 문 후보 측으로부터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당했지만 이후 검찰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문재인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부산저축은행 사건은 박근혜정부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2013년 4월)을 내린 사안”이라며 “박근혜정부 검찰이 당시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을 봐주었을 리가 있겠느냐”라고 적었다. 윤 의원은 “이를 모르지 않으면서도 다시금 10년도 더 된 이야기를 들고 나온 국민의힘의 의도가 무엇이겠느냐”며 “국민을 현혹하기 위한 수작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논란이 된 인터뷰는 허위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9일째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는 이날 당 지도부와 대화 중 “백주대낮에 상식에 반하는 조작을 뻔뻔하게 하려고 한다”며 여당의 주장을 부정했다. 이 대표는 허위 인터뷰 배후에 민주당이 있다는 여당의 주장을 겨냥해 “공작도 아니고 조작”이라고 했다. 또 검찰이 인터뷰에 참여한 신 전 위원장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소식에 “무슨 명목으로 구속을 하나. 선거법은 공소시효가 지났고, 뭔 죄가 되나, 명예훼손?”이라고 되묻기도 했다.

단식 9일째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민주주의 회복 촛불문화제'에서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뉴스1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진실이야 두고 봐야 알겠지만 희망사항으로 민주당이 이 가짜뉴스 사건에 관련되었을 거라는 전제를 방통위원장이 깔고 있지 않나 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의 본질은 당시 윤석열 검사팀이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봐줬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병욱·김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