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인력 확충… 행정기관 중심 ‘공동체 의식’ 회복 필요 [무너지는 사회, 공동체 회복]

경기·인천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부족에 업무부담 호소
“기존 사회복지 시스템 제대로 작동되는지 살펴봐야 할 시기”

경기·인천지역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선 정신건강 상담인력 확충 등 전반적인 사회복지 시스템 점검뿐만 아니라 행정기관 중심의 공동체 의식 회복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자살예방센터는 도와 31개 시·군에서 민간 위탁 형태로 운영 중이다. 간호사, 사회복지자사와 같은 전문상담인력이 정신건강 악화를 호소하거나 극단적 선택 고민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총 정원은 도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경우 976명(이하 시·군 포함, 지난해 12월 말 기준), 자살예방센터는 303명이다. 도는 시·군 센터의 관할 기관이 기초지방자치단체인 데다 이직 사례가 발생하는 만큼 평균 재직 일수 등 퇴직 관련 통계를 집계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수원7)이 지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신건강복지센터 퇴직자는 지난 2019년 101명, 2020년 149명, 2021년 124명이며, 도내 자살예방센터 퇴직자 역시 2019년 44명, 2020년 40명, 2021년 47명이다. 도는 다른 상담 센터의 인력 수요로 이직이 발생했다고 인정했다.

총 10개 군·구에서 이 같은 센터를 운영 중인 인천시 역시 업무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인천지역 센터에 등록된 정신질환자는 6천12명인 반면, 이들을 관리하는 종사자는 218명으로 종사자 1명당 30명에 가까운 인력을 담당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권장 지침은 종사자 1명당 25명이다.

인천 지역 한 정신건강복지센터 관계자는 “극단적 선택을 하기까지 많은 심리적 고통과 고민이 있다”며 “자살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섬세한 상담과, 추적 관찰이 필요한데, 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해 8월 이른바 ‘수원 세 모녀’ 사건 이후 대두됐던 민간 복지망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도는 지난 2018년부터 택배원, 가스 검침원, 편의점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발굴을 토대로 시·군이 임명하는 체계다. 지난해 4만4천명의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총 9만8천565건 위기가구를 발굴한 만큼 도는 올해(현 4만7천명) 이를 5만명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들은 명예직인 만큼 위기가구 발굴 교육 이수, 실적 확인 등 구체적인 활동을 강요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수치 늘리기에 급급하지 않고, 이들의 활동 여부를 점검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김근홍 강남대 교수는 “복지 정책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구축된 사회 안전망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점검해야 할 시기”라며 “또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은 삶을 포기하기 전 이와 관련한 신호를 보내는 만큼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이들을 보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교수는 “가령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관련 행정기관은 이들에게 자부심을 갖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민간은 복지망 참여에 따른 혜택에 연연하지 않는 등 관에 의존하려는 자세를 자제하면 지역 사회에서도 공동체 의식이 생길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