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北핵잠수함엔 침묵하고 ‘국방장관 해임’만 요구…김정은 도발위협은 안중에 없나 [핫이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왼쪽 둘째)이 지난 6일 함경남도 신포조선소에서 ‘김군옥영웅함’이 진수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북한 노동신문은 ‘수중에서 핵 공격이 가능한 첫 전술핵공격잠수함’이라고 8일 진수식 사진과 함께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핵공격잠수함이라는 수단이 위협적인 우리의 힘을 상징하게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 = 노동신문]

북한이 정권 수립 75주년을 하루 앞둔 8일 수중에서 핵 공격이 가능한 첫 전술핵잠수함인 ‘김군옥영웅함’(제841호)을 전격 공개하면서 안보 위협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리를 겨냥한 북한의 중단거리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핵공격 위협이 현실화한 탓이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함상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발사관이 10개(작은 발사관 6개, 큰 발사관 4개) 식별된다.

이 핵잠수함은 SLBM과 함께 핵어뢰로 알려진 ‘해일’ 등의 발사도 가능하다고 한다.

김정은은 이와 관련해 6일 진수식에서 “핵공격잠수함이라는 수단이 이제는 파렴치한 원수들을 공포에 질리게 하는 위혁(힘으로 으르고 협박)적인 힘을 상징하게 됐다”고 했다.

북한이 전술핵공격잠수함이라고 주장한 김군옥영웅함이 지난 6일 군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수되고 있다. 북한 노동신문은 이 장면을 8일 보도했다. [사진 = 노동신문]

이처럼 북한의 핵공격 위협이 급속히 커지면서, 우리도 비상한 대응과 초당적 대처가 절실한 상황이다.

하지만 국회 과반의석을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도 북한의 도발위협에는 일언반구조차 없이 ‘국방장관 해임’ 만 요구하고 나섰다.

북한의 해상 핵공격 위협이 눈 앞에 닥친 마당에, 마치 강 건너 불구경 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것이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 해임을 건의하고, 당장 해임하지 않을 경우 탄핵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대통령실이 이 장관에 대한 해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당 차원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채상병 사망 사건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특별검사) 법안’도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 주장처럼, 채 상병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은 반드시 필요하다.

경찰과 검찰의 신속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관련자들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하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어느 때보다 고조된 상황에서, 제1야당인 민주당이 김정은 도발위협에는 눈을 감은채 국방장관 해임-탄핵만 운운하는 것은 공당으로서 너무 무책임한 행태다.

이러니 국민의힘이 “당장 국방부장관이 탄핵돼 안보 공백이 생긴다면 가장 좋아할 이는 북한 아닌가”라고 질타할 만 하다.

민주당 운동권 출신 의원이 6일 국회에서 북한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쓰레기’라고 막말을 퍼부은 것도 이처럼 북한에 온정적인 당내 기류가 반영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다.

‘쓰레기’ 또는 변절자‘는 북한 당국과 관영매체들이 탈북민에게 관용적으로 붙이는 수사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이 자유를 찾아 목숨을 무릅쓰고 북한을 탈출한 태 의원에게 북한의 저급한 표현을 그대로 쓰면서 그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졸렬한 행태다.

이러니 태 의원이 김정은의 ‘아킬레스건’인 ‘북한 인권재단’ 출범을 7년째 미루고 있는 민주당을 향해 “공산전체주의에 대한 맹종 아니냐”고 발끈하는 것 아닌가.

민주당은 자당 출신의 윤미향 의원(무소속)이 지난 1일 친북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주최 행사에 참석한 것에 대해서도 여전히 입을 닫고 있다.

조총련은 대법원이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일본내 대표적인 친북단체다.

더구나 당시 행사에서 조총련 지도부는 우리 정부를 ‘남조선 괴뢰도당’이라고까지 했다.

그런 반국가단체 행사에 윤 의원이 남측 의원으로는 유일하게 참석했는데도, 윤 의원이 탈당 전까지 몸담은 민주당이 한마디 언급조차 없이 침묵하는 것은 이런 친북행태를 용인하는 것처럼 비칠 수 밖에 없다.

민주당 원내대표가 북중러 노골적 밀착은 외면하면서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에 대해선 “얻는 것보다 잃는게 더 많다”고 어깃장을 놓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행태다.

어디 이 뿐인가.

민주당 일부 인사들은 문재인 정권 시절 ‘가짜 평화쇼’를 내세운 북한 비위를 맞추기 위해 김정은을 ‘계몽군주’로 치켜세우기까지 했다.

반면 ‘서해 공무원 북한 피살’사건 등에서 보듯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 두지 않았다.

이러니 일각에서 “민주당이 아직도 시대착오적 오류에 빠진 운동권 세력들의 집합소 인 같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가 외부의 군사적 위협을 분쇄하고 안보와 생존을 지키려면 여야 지도자의 결단과 국민 지지, 군사력 극대화를 통한 자위수단 확보가 필요하다.

민주당은 현재 국회 의석 168석을 가진 원내 제1당이다.

그만큼 현 정권 못지 않게 국가 안보와 국민 생명 보호에 대한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지금처럼 낡은 이념과 폐쇄적 진영논리에 사로잡혀 북한 눈치를 살피고 저자제를 보일수록 국가 안보는 위태로워지고 민심 또한 싸늘해질 수 밖에 없다.

민주당은 이제라도 김정은 도발을 저지할 확고한 군사적 대비태세와 힘에 의한 평화를 위해 북한에 당당하게 할 말을 하면서 초당적 안보 협력에 나서야 한다.

그것이 민주당에 덧씌워진 ‘대북 저자세’ 이미지를 쇄신하고, 수권정당으로서의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