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기 금산분리, 은행 '이자장사' 비난 속에 공회전

[머니S리포트-더 커진 ICT 공룡 '네카토' 공습④] 은행 수익비중 74%, 신사업 추진 난항

[편집자주]빅테크는 메기가 아닌 공룡이었다. 빅테크 네카토(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가 발톱을 꺼내 레거시금융(전통금융)을 할퀴고 있다. 빅테크 간편결제액이 급증세를 보이면서 지급결제시장을 주도해 온 신용카드사들을 위협 중이다. 빅테크들은 기술력과 편의성을 앞세워 보험에 이어 은행, 증권업계에서도 영토 확장에 여념이 없다. 빅테크에 기존 금융사들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선 공정 경쟁이 불가능하단 이유에서다.

◆기사 게재 순서
①네카토 페이에 따라 잡힌다?… 카드업계 초비상
②막내 토스 반란, 인터넷은행·증권 판도 흔든다
③'빅테크 공룡' 네카토 보험 비교·추천 곧 출범… 파장은?
④20세기 금산분리, 은행 '이자장사' 비난 속에 공회전

"BTS(방탄소년단), 대장금, 영화 등이 해외에서 대한민국의 자존감을 높이듯 세계적인 금융회사가 나올 수 있기를 바란다. 외국 금융사들은 할 수 있는데 우리 금융사들은 못하는 것, 빅테크는 하는데 기존 금융사는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등을 따져 타당하지 않은 규제는 다 풀겠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취임일성으로 내세운 '금산분리' 규제 완화가 1년이 지나도록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신기술 무기를 장착한 빅테크는 빠르게 몸집을 키웠지만 은행들은 신사업 진출이 막히면서 '이자장사' 비판이 반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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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 이자장사… 답보 상태 빠진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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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에 비금융업 진출을 허용하는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자본의 분리) 완화 방안' 발표를 무기한 연장했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비금융 분야 진출 필요성을 검토해 구체적인 혁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정책 발표를 돌연 취소했다.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는 사실상 비금융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는 비금융회사를 지배할 수 없고 은행은 원칙적으로 다른 회사의 지분에 15% 이상 출자할 수 없다. 은행의 이자수익 의존도가 높고 '이자장사'로 돈을 번다는 비판을 받는 배경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금융지주의 당기순이익은 10조888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은행 부문이 차지하는 이익은 8조1056억원(74.4%)에 달한다. 이자수익 비중이 큰 은행 의존도가 높다 보니 5대 금융지주의 비이자수익 비중은 올해 상반기 26%에 그쳤다. 최근 5년간(2018~2022년) 국내은행의 비이자이익 비중은 12% 수준으로 미국 은행(30.1%)보다 크게 떨어진다.

금융권은 금산분리 규제 완화로 비금융 업무를 현행 포지티브(열거주의) 방식을 보완하고 네거티브(포괄주의)로 전환해 '진출 불가 업종'만 빼고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박창옥 은행연합회 상무는 지난 8월29일 은행 수익 설명회에서 "비이자수익을 늘리기 위해 비금융업 진출과 비이자수익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은행권 수익성 제고를 위해 비이자수익 확대가 절실한 상황으로 이를 위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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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짜리' 샌드박스… 빅테크, 연체율 적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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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O2O배달플랫폼서비스 ‘땡겨요’는 금융위로부터 규제샌드박스 지정받았다./사진=뉴스1

1995년 도입된 금산분리 규제 속에 금융권은 '반쪽짜리 혁신' 실험을 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2019년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승인 받아 이동통신 서비스 리브모바일(리브엠·Liiv M)을 오픈했다. 규제 샌드박스 특례를 받아 4년간 이동통신 서비스를 연장했고 지난 4월 부수업무로 인정받아 기한 제약 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2020년 12월 신한은행이 선보인 O2O 배달플랫폼서비스 '땡겨요'는 금융위로부터 규제샌드박스 지정받아 내년 말까지 사업을 영위한다. 국민은행의 알뜰폰 부수업무 승인으로 신한은행의 땡겨요 역시 정식 서비스 승인을 향한 기대감이 고조됐으나 금융당국의 금산분리 규제 완화 고민 속에 결과는 미지수다.

국내 금융권은 오랜 금산분리 규제 속에 '기울어진 운동장' 상태에 놓여 빅테크와 제대로 된 경기를 펼치기 어렵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금융지주 고위 관계자는 "빅테크는 래거시(전통) 금융사가 규제 아래 놓여진 사이 급성장한 경향이 있다"며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만큼 리스크 확대 등 위험이 증가해 동일한 기능에 동일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빅테크의 BNPL(선구매 후결제) 연체율이 올라 규제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BNPL은 신용카드와 유사한 서비스로 운영 업체가 물품 대금을 우선 지급하고 향후 소비자에게 돌려받는 서비스로 일종의 외상거래다.

올해 6월 말 기준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토스 등 빅테크 3사의 BNPL 연체율 평균은 5.8%로 3월 말 평균 4.4%와 비교해 한 분기 만에 평균 1.2%포인트 증가했다. 카드사의 BNPL연체율은 1%대인 것과 비교하면 4배 높은 수준이다. BNPL은 신용이력이 적어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학생, 주부, 사회초년생 등 씬파일러가 주로 이용해 금융취약계층의 연체율 상승 우려가 제기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빅테크 업체에 금융사업의 진출 기회를 줬지만 혁신금융사업에 집중하기 보다 정보·데이터 수집을 통해 타 권역에서 수익을 보전하는 등 되려 시장을 교란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차등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빅테크·핀테크는 기존 금융회사와 출발선이 다르기 때문에 평준화된 규제보다 신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정교하고 세련된 규제가 필요하다"며 '동일기능 동일규제' 보다 전통금융과 다른 차등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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