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위례·대장동→백현동→쌍방울…'5번째 檢소환' 이재명

이재명 제1야당 대표 된 후 8개월만에 다섯번째 소환

단식 9일째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민주주의 회복 촛불문화제'에서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2023.9.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단식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조사를 받으러 검찰에 출석한다.

수원지검 형사6부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이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이날 검찰 소환은 이 대표가 제1야당 대표가 된 후 대장동, 성남FC, 백현동 의혹에 이은 다섯번째다.

앞서 이 대표와 검찰측은 이날 조사를 앞두고 조사 날짜와 시간 등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검찰이 이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한 지난달 23일부터 벌어진 신경전은 18일 넘게 팽팽하게 이어졌고 두 차례 불발끝에 이날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조사가 이뤄지게 됐다.

◇1월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성남지청 출석

이 대표가 제1야당 대표가 된 후 첫 검찰 조사를 받은 건, 지난 1월10일이다. 이 대표는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제3자 뇌물죄'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성남지청에 출석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6~2018년 네이버, 두산건설, 차병원 등 기업으로부터 170억여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에 건축 인허가나 토지용도변경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현안이 있는 기업들을 만나 후원금을 대가로 각종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봤다. 즉 해당 기업이 각각 '부정한 청탁'을 하고 제3자인 성남FC에 후원금을 낸 것이 '대가'라는 것이다. 검찰은 실제 해당 의혹으로 기소한 두산건설 대표 A씨의 공소장에 이 대표를 '공범'으로 적시했다.

검찰은 네이버의 경우 제2사옥 용적률 상향과 분당수서도시고속화도로 직접 진·출입로 설치 등 민원 해결을 대가로, 두산건설은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3000여평을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을 해줬다는 특혜를 이유로 후원금을 낸 것으로 봤다. 차병원 역시 의료시설 조성을 추진하면서 용적률 상향 등의 현안이 있었다.

검찰은 "성남시의 성남FC 후원금 요구가 있었다"는 기업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이 대표에게 후원금 모금 경위와 대가성 여부, 관여 여부 등을 조사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이 대표는 기업이 지급한 돈은 후원금이 아닌 광고 계약에 따른 광고비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행정을 대가로 기업에 광고를 요구한 일이 없다고 일축했다.

◇1월28일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서울중앙지검 1차 출석

이 대표는 성남지청에서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출석 조사를 받은지 18일만에 다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앞 포토라인에 섰다.

서울중앙지검은 '배임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당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빠지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확정이익 1822억원만 가져가고, 민간사업자들은 택지 분양에 따른 배당금 4054억원 등 7886억원을 차지했다고 봤다.

이 대표가 제1공단 공원화 등 공약 이행이란 정치적 이득을 위해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주고 성남시에 수천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반면 이 대표는 이에 대해 민관 합동 개발을 통한 모범적 공익 환수 사례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제1공단 공원 조성비 2561억원과 서판교터널 기반시설 조성비용 1120억원 등 총 5503억원을 환수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2월10일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서울중앙지검 2차 출석

이 대표는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1차 조사를 받은 후 13일만에 2차 조사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1차 피의자 신문조서와 진술서를 바탕으로 200쪽에 달하는 질문지를 준비해 2차 조사에 나섰다. 반면 이 대표는 1차 조사때와 마찬가지로 미리 준비한 진술서로 답변을 갈음했다.

◇8월17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서울중앙지검 출석

이 대표의 네번째 소환 조사는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다.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견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위증교사' 등의 혐의에 대한 피의자 신분으로 8월17일 이 대표를 소환했다.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은 2014~2015년 백현동 소재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가 성남시로부터 부지 용도 변경 등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당시 성남시장으로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 대표가 공영개발 방침을 뒤집고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했다고 봤다.

또 이날 조사는 이 대표가 백현동 사업 관계자에게 2019년 2월 자신의 '검사사칭'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고 종용했다는 의혹도 조사 대상이었다.

해당 의혹 역시 이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9월9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수원지검 출석

이 대표의 다섯번째 검찰 출석은 수원지검이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은 쌍방울그룹이 2019년 북한에 경기도가 내야 할 스마트팜 지원비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인 이 대표의 방북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대납했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구속기소)는 관련 혐의를 줄곧 부인하다가 지난 6월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에 경기도지사 방북 추진을 요청했다"며 일부 진술을 바꿨다.

하지만 이 대표 소환 직전 이 전 부지사가 재차 진술을 뒤집으면서 검찰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진술과 무관하게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진술만으로 범죄 혐의를 단정하지 않으며 수많은 인적 물적 증거를 확보해 수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날 이 대표 소환 조사에 A4 용지 150여쪽에 달하는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