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피프티피프티 사태’ 인지…“표준계약서 연내 개정”

한 총리,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공론화를 통해 추가적 제도개선 방안도 검토”

그룹 피프티 피프티. 어트랙트 제공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연예계 전속계약 분쟁인 '피프티피프티 사태'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피해사례에 대해서 조사하고 표준계약서 같은 것도 연내에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이용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전속계약 분쟁이 있다고 최근에 신문에서 봤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K-컬쳐, K-팝, K-콘텐츠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산업이 지속가능성을 갖고 발전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 등에서 업계 의견수렴도 하고 여러 대책을 만드는 것 같다. 또 무료 법률지원 같은 것도 강화하고, 공론화를 통해 추가적 제도개선 방안도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대중문화예술에 외부세력이 접근해서 일명 '멤버 빼가기', 템퍼링 문제가 지속돼왔다"며 "국민들은 기업의 기술탈취와 흡사하다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5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이에 한 총리는 "멤버를 빼간다든지, 어느 예술가가 잘 만든 콘텐츠를 불법 유통한다든지 하는 문제가 궁극적으로 우리 미래 먹거리인 콘텐츠 산업을 죽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7월31일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을 발표했다"며 "불법 사이트도 신속 차단하고, 국제공조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같은 것도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을 검토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걸그룹 피프티피프티 멤버 4인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관련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외주 음악 용역회사가 개입했다는 '템퍼링(전속계약 중인 아티스트와 사전 접촉하는 행위)' 의혹이 불거졌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