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직 공무원 업무 과중에 박봉”…지방의회 처우 개선 촉구 잇따라

부산 연제구의회 의원들이 하위직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기념 촬영 하고 있다. 연제구의회 제공

하위직 공무원이 과중한 업무와 낮은 임금 때문에 공직을 그만두는 경우가 늘면서, 지방의회가 청년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연이어 채택하고 있다.

부산 연제구의회는 최근 임시회에서 ‘하위직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8일 밝혔다. 의원들은 “하위직 청년 공무원들이 과도한 업무와 저임금을 이유로 공직을 떠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열악한 처우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건의안에는 물가인상률에 부합하는 정도로 임금 인상을 하는 물가연동제 도입, 하후상박 원칙을 적용한 임금체계 개편, 인사혁신처 훈령에 불과한 공무원보수위원회 규정을 총리령 이상으로 법제화해 공무원보수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표 발의자인 변준호 의원은 “정부는 앞으로 5년간 기준 인력을 2022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신규 행정수요는 인력 증원이 아닌 재배치로 대응하는 등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어 하위직 공무원의 열악한 처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공직사회의 기초가 되는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는 물가인상률을 반영한 임금체계 개편은 물론, 승진적체 해소 등 현실적인 처우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고 말했다.

이처럼 지방의회가 하위직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선것은 연제구 뿐민이 아니다. 지난 7일 강원 원주시의회가 하위직 공무원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을 받아 생계를 위협받는다고 지적하며 처우 개선 촉구안을 채택했다. 앞서 지난 8월에는 같은 내용의 처우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연수구에서는 최근 5년간 7~9급 공무원 67명이 자발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전국공무원노조 부산지역 본부가 지역 기초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2030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918명 중 79.6%(2302명)이 공무원을 ‘그만두고 싶다고 생각한 적 있다’고 답했다. 그만두고 싶은 이유로는 ‘낮은 임금’이 42.1%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악성 민원 28.7%였다. 임금에 대해서는 많이 적다는 의견이 74.1%로 가장 많았다.

부산 정철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