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여전…면허 반납은 '찔끔'

18일 오후 4시50분께 충북 음성군 감곡면 감곡사거리에서 A(77)씨가 몰던 승용차가 길을 걷던 10대 여학생 2명을 친 뒤 전신주를 들이받고 멈춰섰다. (사진=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지난 5월 충북 음성의 한 사거리에서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 길을 걷던 여학생 2명을 덮치는 일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여학생 2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고 운전자는 77세의 고령 노인이었다.

경찰은 브레이크 페달 작동 상태와 급발진 가능성 등 차량에서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운전 미숙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결론 내고, 운전자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충북지역에서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자체들이 면허 반납을 유도하고 있지만, 반납률은 저조한 실정이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은희(서울 서초갑) 의원이 도로교통공단, 경찰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8~2022년)간 충북지역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건수는 700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도내에서 발생한 전체 교통사고의 16.2%를 차지한다.

반면, 면허를 반납한 고령 운전자는 지난해 기준 2851명(1.9%)으로 전국 평균(11만2942명·2.6%)에도 못 미치고 있다.

면허 반납을 유도하기 위한 지자체의 지원이 실질적인 보상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조은희 의원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만, 효과가 미미한 것이 현실"이라며 "면허를 반납한 고령자분들의 이동 편의성을 높일 실효적인 대책을 정부 차원에서 강구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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