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세 징수 위탁 수수료 산정 기준·징수 원가 공개해야"

사진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공항이나 항만에서 출국하는 내외국인에게 부과하는 일명 출국세 징수의 위탁 수수료 명목으로 공항과 항공사에 지급한 금액이 7년간 870여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걷은 출국 납부금은 모두 1조 6천억 원이며 위탁 수수료 명목으로 공항공사와 항공사에 지급한 금액은 872억 원에 달했습니다.

특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등 항공사에 지급한 금액이 784억 원으로 수수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수수료 산정 기준과 징수 원가 등은 공개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