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인니 KF-21 분담금 미납 '1조' 육박… 납부계획은 여전히 미정

2021년 11월 이후 29차례 독촉했지만 답신은 1차례
방사청 "분담금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필요한 조치"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인도네시아명 IF-X)의 공동 개발국인 인도네시아 측의 개발 분담금 미납액이 1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측은 KF-21 사업 시작 이후 올 2월까지 1조2694억원 상당의 분담금을 내야 했다. 그러나 인니 측은 이 가운데 2783억원만 납부해 총 9911억원을 미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니 측은 KF-21 개발비의 20% 수준인 약 1조7000억원(이후 1조6245억원으로 감액)을 오는 2026년 6월까지 부담하는 대신 시제기 1대와 각종 기술 자료를 이전받는 등의 조건으로 2016년 1월 공동 개발에 참여했다.

그러나 인니 측은 사업 첫해인 2016년 500억원의 분담금을 납부한 것을 제외하면 지난 7년간 당해년도 분담금을 계획대로 납부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심지어 2018년과 2020·21년엔 자국 경제 사정 악화 등을 이유로 분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인니 측은 2021년 11월 우리 방사청과의 실무협의에서 KF-21 사업 분담금 중 30%(약 4800억원)을 현물로 납부하는 데 합의하기도 했으나, 이마저도 후속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인니 측은 이후 작년 11월 94억원, 올 2월 417억원의 분담금을 낸 뒤 올 6월 말까지 미납 분담금 납부계획을 우리 측에 알려오기로 약속하기도 했지만 이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

우리 측은 2021년 11월부터 최근까지 방사청을 비롯해 KF-21 체계개발 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047810) 고위 관계자 등을 통해 총 29차례에 걸쳐 인니 측에 미납 분담금 납부를 촉구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엄동환 방사청장은 올 7월24일 인도네시아의 정치안보 조정 장관과 국방장관, 내각 사무처 장관, 재무장관, 국가개발기획장관, 대통령 비서실장, 하원 제1위원장 등 고위급 인사들에게 '분담금 납부방안 수립·공유 당부 및 한·인니 고위급 면담 제안'을 위한 서신을 발송하기도 했다.

인니 측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KF-21 사업 참여 의사를 밝혀오곤 있지만, 우리 측이 보낸 각종 서한에 대해 공식적으로 답한 건 작년 9월 인니 재무부가 우리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에게 보낸 서한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고 한다. 당시 서한엔 '인니 측 분담금을 국방부에 할당했다'는 내용만 담겼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인니 측의 KF-21 분담금 연체가 계속됨에 따라 국내 일각에선 "인도네시아를 KF-21 사업에서 아예 퇴출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방사청은 인도네시아와의 외교관계 및 협력 상황 등을 고려해 KF-21 분담금 미납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정 의원실에 따르면 방사청은 "인니 측과의 협의·면담시 인니 측이 사업 의지를 지속 표명함에 따라 비용 분담 합의 등을 통해 분담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업체가 긴밀히 협력해 인니 정부와 협의 중"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담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엔 필요한 조치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