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회담, 양국 관계 개선에 물꼬틀까[통실호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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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색됐던 한중 관계가 개선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현지시간) 중국 2인자인 리창(李强) 중국 총리와 한중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중국이 국제법을 준수하고, 북핵 저지에 동참한다면 한중 관계 개선은 더욱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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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문제가 한중 관계 걸림돌 되지 않아야”
中에 안보리 상임이사국 책임·역할론 강조
시진핑 주석 초청…9년 만 방한 성사될지 주목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경색됐던 한중 관계가 개선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현지시간) 중국 2인자인 리창(李强) 중국 총리와 한중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기 때문이다. 양국은 일단 한중일 정상회의의 조속한 개최에 뜻을 모았고, 양국 고위급과 소통을 긴밀하게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회담에서는 한일중 정상회의 연내 추진에 대해 양국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중국도 양국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대통령은 “한중은 공히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질서를 지지하고 있는 만큼 그 전제가 되는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 구축을 위해 협력하자”고 말했다.
이에 리 총리는 “선린우호(이웃 나라와 사이좋게 지냄) 원칙을 견지하며 양국이 새 관계를 모색하고, 그 가운데 한중이 공동 이익을 증진해 나가며, 상호 관심사를 배려해 나가면서 서로의 원숙한 신뢰 관계를 조금 더 돈독히 하자”고 제안했다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한중일 정상회의의 조속한 개최를 위해 중국 측에 협조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의장국으로서 한국이 추진하는 한일중 정상회의가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한국에서 개최될 수 있게 협조해달라”고 했고, 중국 측은 이에 “적극 호응하겠다”고 응답했다.
다만 여전히 양국 사이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남중국해 이슈 등 주요 현안들이 놓여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중국이 국제법을 준수하고, 북핵 저지에 동참한다면 한중 관계 개선은 더욱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특히 북핵 문제와 관련해 ‘중국 역할론’을 부각했다.
윤 대통령은 “북핵은 우리에게는 실존의 문제다. 북핵이 해결되지 않으면 한미일 협력 체계는 더욱 공고해질 수밖에 없다”며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 달라. 북한이 한중관계 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협력하자”고 말했다.
한미일 연대를 지렛대로 한중 관계 개선을 시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또한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 기간 중 남중국해 관련해서도 국제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는 어떠한 경우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국제법 원칙”이라며 “역내 핵심 해상교통로인 남중국해에서 규칙 기반의 해양 질서가 확립돼야 한다”며 중국을 압박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한중 관계가 보다 빠르게 개선되기 위해서는 양 정상이 별도의 정상회담을 갖는 것도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한일중 정상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하겠다며 리 총리를 통해 시 주석을 초청했다. 만약 시 주석이 한국을 찾는다면 9년 만의 방한이다. 시 주석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취임 첫 해인 2017년 중국을 방문한 뒤 코로나 사태로 답방을 하지 않았다.
시 주석 방한이 성사된다면 윤석열 정부로선 한중 관계 개선의 계기를 마련할 기회가 만들어진다.
박태진 (tjpar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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