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대못] 文정부 5년… 원전 매출 13조·인력 2128명 사라져

작년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전면 폐지하고 ‘원전 최강국’을 건설하겠다고 공언했다. 새 정부는 2018년 65%까지 추락했던 원전 가동률을 81%대까지 끌어올리고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등을 추진하며 원전 정상화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위해 심어놓은 대못 탓에 원전 산업 정상화는 예상보다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원전 산업 회복에 걸림돌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편집자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원자력산업분야의 총 매출액(109조78억원)이 직전 5년(2012~2016년·122조184억원)보다 13조106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 생태계는 일감이 줄면서 아사(餓死) 위기에 내몰렸다. 원자력 인력은 2016년 말 3만7232명에서 2021년 말 3만5104명으로 2128명 줄었고, 미래의 원전 시장을 책임질 원자력공학 학생들마저 이탈이 가속화됐다.

9일 조선비즈가 입수한 ‘2023년 원자력산업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원자력산업분야 매출액은 21조5860억원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27조4513억원) 보다 21.3% 감소했다. 국내 원전 매출이 8년 전인 2013년 수준으로 후퇴한 것이다.

/과기정통부

원전 기자재 등을 납품하는 ‘원자력공급산업체’의 매출 감소폭은 더 컸다. 원전 건설 중단 등으로 2016년 5조5034억원이던 매출액은 2021년 3조9269억원으로 28.6% 줄었다.

산업 생태계가 무너지면서 어렵게 인력을 채용하고 사업을 영위하던 수많은 중소기업은 더 영세화됐다. 매출 100억원 미만의 원전 중소업체 비중은 2016년 79.4%에서 2021년 88%로 급증했다.

원전 업계 관계자는 “원전 2~3차 협력사는 90% 이상이 언제 문을 닫아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규모가 작아졌다. 5년 간 수주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계약해도 부품을 사고 공장을 가동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원전 업계는 납품대금 선지급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산업이 주저앉으면서 민간 기자재 업체의 투자액은 2016년 3082억원에서 2021년 1438억원으로 반토막 났다. 일부 원전 기업은 원전 사업부를 폐지하기도 했다.

기업이 어려워지면서 원전 인력은 급감했다. 국내 원전 인력은 2016년 3만7232명에서 2021년 3만5104명으로 5.7% 감소했다. 일감 부족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민간의 기자재 업체 인력은 2016년 2만2355명에서 2021년 1만8725명으로 16%(3630명) 줄었다.

윤석열 정부는 원전 생태계 복원을 추진하고 있지만, 당장 일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탈원전 정책의 영향으로 원자력학과 재학생수(재학생·신입생·졸업생)는 문재인 정부 5년 간 18% 감소했다. 영남대는 지난 2018년 기계공학부의 원자력 연계 전공을 아예 폐지했다.

/과기정통부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2월 말까지 서울대, 경북대, 경희대, 단국대, 부산대 등 원자력 관련 학과가 있는 13개 학교에서 648명이 자퇴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도 53명이 자퇴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학생이 입학해 사회에 진출하기까지 4~6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데, 졸업했을 때 정권이 교체돼 또 탈원전 시대가 올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다”며 “2017년 이후 인력 공급이 제대로 안 돼 2030년에는 원전 전문인력이 약 4500명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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