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한미일 삼각공조 이어 '아세안' 요충지 확보

정지형 기자 2023. 9. 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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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일 삼각 공조를 완성한 뒤 시선을 돌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공략에 나선 것은 동남아가 군사·경제안보적 요충지이기 때문이다.

9일(현지시간) 대통령실에 따르면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을 별도로 내놓은 것은 인도-태평양(인태)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대(對)아세안 협력 강화가 필수적인 점이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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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해 대아세안 전략 피력
아세안, 해상물류 통로…핵심광물 풍부해 중요성↑
윤석열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컨벤션센터(JCC)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9.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일 삼각 공조를 완성한 뒤 시선을 돌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공략에 나선 것은 동남아가 군사·경제안보적 요충지이기 때문이다.

한미일로 북중러를 압박하는 한 축을 구축했다면 아세안과도 결속력을 강화해 동남아 외교 지형을 한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9일(현지시간) 대통령실에 따르면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을 별도로 내놓은 것은 인도-태평양(인태)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대(對)아세안 협력 강화가 필수적인 점이 작용했다.

한-아세안 연대구상은 인태 전략 틀 안에서 아세안에 특화된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인태 지역에서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만들고 자유·평화·번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동쪽 한미일뿐 아니라 서쪽 동남아 지역 공략이 필수다.

윤 대통령도 아세안 지역이 인도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지정학적 요충지라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다.

아세안은 '인도양-말라카해협-남중국해'에 위치해 한국에는 중요한 핵심 해상물류 통로 역할을 하며 남중국해를 통해 수입되는 원유와 천연가스만 해도 각각 64%와 46%에 달한다.

아울러 니켈과 희토류, 구리 등 핵심광물이 풍부한 지역으로 전기차, 배터리,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미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밀착이 요구된다.

동북아와 동남아의 평화와 번영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는 것이 대통령실 설명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 6~7일 한-아세안 정상회의, 아세안+3(한중일),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등 다자회의에 참석해 한-아세안 연대구상을 피력한 것도 이러한 배경과 맞닿아 있다.

윤 대통령은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아세안 연대구상은 아세안 중심성과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에 대한 한국의 확고한 지지를 근간으로 한다"며 아세안에 대한 각별한 지지를 나타냈다.

윤 대통령이 아세안 관련 회의 기간에 줄곧 '보편적 가치에 기초한 규칙 기반 질서'를 강조한 것은 아세안 지역 내 군사적 긴장 고조를 막아 리스크가 동북아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 크다.

아세안 주요국이 위치한 남중국해는 아세안 각국이 중국과 해상·영공 통행 마찰을 빚고 있는 곳으로 자유민주 진영 국가와 중국 등이 자국에 유리한 행동준칙을 세우기 위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윤 대통령은 중국을 겨냥해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 뜻을 분명히 밝히면서 남중국해에서 규칙 기반 해양질서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중국해 행동준칙이 국제법 원칙을 존중하는 가운데 세워져야 한다는 자유주의 진영 입장에 힘을 실은 것이다.

또 한-아세안은 방산 협력과 국방당국 간 협의를 확대하는 한편 퇴역함 양도 등을 통해 해양안보 협력도 강화하기로 뜻을 모으며 실질적인 행동에도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를 차단하기 위한 역내 공조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서도 아세안의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과 통치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자행하는 가상자산(암호화폐) 탈취와 해외노동자 송출, 해상환적 등 불법행위를 차단하려면 국가 간 협력망이 촘촘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리창 중국(李强)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 면전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앞장서 대북 제재를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아세안에도 공조를 당부했다.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은 현지 브리핑에서 "결국 아세안은 인태 지역의 일원으로 한국과 협력해 성장해 가야만 한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인도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인태 전략 시행을 위한 정상 외교를 이어간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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