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 논란 불거진 정민영 방심위원 해촉

새 방심위원장에 류희림 선출

2023년 4월 3일 대전지법 후문에서 재판을 마친 정민영 변호사가 언론 인터뷰를 하고 있다./뉴스1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이해 충돌 논란이 불거진 정민영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을 해촉했다. 정 위원이 해촉되면서 기존 여야 4대4 구도였던 방심위는 4대3으로 여권 우위 구도로 바뀌었다. 방심위는 해촉 직후 전체회의를 열어 류희림 위원을 새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야권 추천 위원들은 불참했다. 류 신임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지난달 근태 불량과 법인카드 부당 집행 등으로 정연주 전 위원장과 이광복 전 부위원장을 해촉한 뒤 새로 위촉한 인사다. 류 위원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적 존재가 된 내·외부의 가짜 뉴스 척결을 위해 우리 위원회가 가진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논란이 된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의 가짜 인터뷰 문제와 관련, “의도적으로 조작된 가짜 뉴스가 나라 전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도 있다”고 했다.

새 방심위원장에 류희림 선출

대통령실은 이날 인도네시아·인도 순방 중인 윤 대통령이 인사혁신처가 올린 해촉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해 선임된 정 위원은 방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MBC 관련 소송을 여러 건 대리해 이해 충돌 비판을 받았다. 정 위원은 윤 대통령의 미국 순방 중 비속어 발언 논란, 손석희 전 JTBC 대표이사의 동승자 의혹 논란 관련 소송에서 MBC를 대리했다. 공정언론국민연대는 정 위원을 국민권익위에 고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 위원은 MBC로부터 여러 사건을 수임해 사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회피하지 않은 채 MBC 관계자들의 징계·제재 조치를 결정하는 방심위 심의·의결에 56회 참석했다”며 “이는 방심위 심의의 공정성과 독립성, 신뢰성의 근간을 훼손한 것으로 명백한 이해 충돌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권익위도 이날 오전 정 위원이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며 소속 기관 징계와 과태료 부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위원은 해촉된 정연주 전 위원장의 해촉 처분 집행정지 신청도 법률 대리하면서 새 위원장 선출을 논의하는 회의에 참석하기도 했다. 권익위는 이 역시 이해 충돌 방지 위반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