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1기 국방관료 “美 외교는 ‘자선’ 아니다… 우크라서 빠져야”

콜비 전 부차관보 “중국 억제에 역량 집중해야”

트럼프 행정부 당시 국방부 전략전력개발 부차관보를 역임했던 엘브리지 콜비. 그는 미 외교안보 싱크탱크 '마라톤 이니셔티브'를 창립해 현재 대표로 있다. /미 국방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끔찍하고 부당한 행위지만, 미국의 외교 정책은 ‘자선 활동’이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 국방부 고위 관료였던 엘브리지 콜비 전 전략전력개발 부차관보는 7일(현지 시각) 본지 인터뷰에서 “미국은 세계 질서의 미래를 놓고 중국과 ‘글로벌 투쟁’을 벌이고 있다”며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아닌 중국 억제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외교·안보 싱크탱크 ‘마라톤 이니셔티브’ 대표로 있는 그는 미국이 우크라이나보다 대중 견제 및 대만 방어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공화당 내 대표적 군사·전략 전문가다. 그가 총괄했던 2018년 미 국방전략보고서(NDS)는 주요 적성 국가로 중국을 꼽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군 전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콜비 전 부차관보가 2021년 출간한 ‘부정 전략(The Strategy of Denial)-강대국 갈등 시대의 미국 방위전략’은 월스트리트저널이 선정한 ‘올해의 책 톱 10′ 중 하나로 선정됐다. 이 책은 이달 한국에 번역돼 출간될 예정이다.

그는 “내년 대선에서 공화당이 정권을 잡을 경우 세계는 조 바이든 민주당 행정부보다 더 현실적이고, 허풍은 덜 떠는 ‘선별적인 외교 정책’을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는 유럽을 우선시하지만, 이는 아시아 지역에서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중국으로 인한) 전쟁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다”며 “미국은 동맹국들과 함께 패권을 노리는 국가(중국)가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한국은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이 위협을 우선시해야 한다”며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얼른 편을 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주한미군이 대만에 투입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이는 한국의 이익에도 부합한다”며 “미국이 중국과의 지역 전쟁에서 패배하면 미군은 아시아에서 철수할 것이고 한국은 급속히 중국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북핵 위협과 관련해 “북한 문제는 미국엔 후순위지만, 한국에 있어 실존적 위협”이라며 “한미 간 존재하는 이 ‘비대칭성’(asymmetry)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과의 전쟁에 묶여 중국의 위협에 대처하는 능력이 약화되는 것을 감당할 수 없다”며 “(한국은) 어쩔 수 없이 스스로를 방어하는 데 더 많은 부담을 져야 한다”고 했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

-왜 미국은 아시아에 집중해야 하는가?

“미국의 자유, 안보, 번영을 보장하기 위해 미국은 세계 주요 지역에 대해 유리한 군사적·경제적 힘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아시아의 인구학적, 경제적 비중을 고려할 때 아시아는 미국의 이익에 가장 중요한 지역이 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미국은 아시아가 지역 패권에 휘둘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유리한 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은 동맹국 및 우방국들과 함께 패권을 노리는 국가(중국)가 일으킬 수 있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 한다. 중국의 공격적인 행동은 중국이 아시아를 먼저 지배한 후 다른 전세계 국가 또한 지배하려는 욕망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당연히 중국의 지역 패권에 대한 열망은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고,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진 국가들이 뭉칠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도 중국을 강조하긴 마찬가지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는 경제·안보 곳곳에서 갈등을 빚으면서도 기후 변화 등에서는 협력해보자는 관계를 추구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모순적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통령은 중국이 변했다는 증거가 전혀 없는 데도 협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미중 경쟁의 근본적인 동인은 구조적이고 뿌리 깊은 것이다. 현재 미국 행정부의 행동을 보면 혼란 스럽다. 왜냐하면 반도체 제재를 한다고 하면서 유럽 등 전세계와 조율을 거쳐놓고선 이제는 시 주석과의 전화 통화를 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협력하면서 경쟁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민주당 바이든 행정부의) 문제점은 공화당과 달리 중국과의 대립을 실존적이거나 본질적으로 이데올로기 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나는 (중국과의) 데탕트를 원한다. 하지만 제 입장은 데탕트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의 문제다. 중국은 약점에 반응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강자의 입장에서 중국에 접근해야 한다.”

-미국이 대만을 방어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미국은 대만과 공식적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지 않았지만 두 가지 중요한 이유로 대만을 방어해야 한다. 첫째, 미국과 동맹국들은 알든 모르든 세계 질서의 미래를 놓고 중국과 글로벌 투쟁을 벌이고 있다. 둘째, 미국이 대만과 공식적인 방위 조약을 맺었든 맺지 않았든, 대만을 방어하지 못하면 미국이 신뢰할 수 없다는 신호가 될 수 있다. 미국과 공식적인 상호 방위 조약을 맺고 있는 일본과 같은 국가들은 중국과 할 수 있는 모든 거래를 시도할 것이고, 글로벌 힘의 균형은 싸우지 않고도 미국에 극적으로 불리한 방식으로 변화할 것이다. 대만을 방어하지 않는 것은 최악의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해야 하는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부당한 행위였으며 푸틴이 저지른 악랄하고 잔혹한 행위는 끔찍한 일이다. 푸틴은 끔찍한 사람이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정당하게 자신을 방어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외교 정책은 ‘자선 활동(Charity operation)’이 아니다. 우리의 이익을 살펴보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전구(戰區)는 아시아다. 아시아는 전 세계 GDP의 50% 이상을 차지할 것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은 공식 조약 동맹국인 일본, 한국, 필리핀, 호주의 도움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중국과 독자적인 전투를 벌이고 있는 인도도 역할을 해야 한다. 베트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등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

-미국의 대중 전략에 있어 한국의 역할은 얼마나 중요한가?

“정말 냉철한 관점에서 보자. 한국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미국과 얽힌) 역사와 향수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국가는 생존이 위태로울 때 현실적으로 봐야한다. 첫째, 한국은 매우 크고 기술적으로 진보 된 경제 강대국이다. 측정 방법에 따라 다르겠지만 세계 10~11위의 경제 규모를 갖고 있다. 그리고 한국은 특히 하이테크 산업에 집중되어 있다. 미국의 핵심 핵심 요충지 중 하나인 일본과도 밀접히 연결돼 있다. 또 일본과 한국의 군사력은 매우 강력하다.

그렇게 중심적인 위치에 있으면 무시당할 여유가 없고, 원하든 원치 않든 중요해진다. 한국이 힘 있는 국가가 된 상황에서 최악의 위치는 중립을 지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지역(아시아)은 전쟁터로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편을 얼른 정해야 한다. 물론 한국은 (현 정부 들어) 그렇게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대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일부 대만인들은 중국의 위협을 어떻게든 피할 수 있다는 식의 반응을 듣곤 한다. 그런데 대만에 대한 중국의 위협은 시진핑의 뜻이다. 실제 그들은 (대만 점령을 위해) 군대를 증강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중국의 위협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망상이다.”

-대만에 대한 중국의 실제 공격이 임박했다고 보나.

“10년 안에 (대만을 침공한) 중국과 미국 간의 전쟁 가능성은 매우 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 근본적인 이유는 지정학적 이유 때문이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 지역인 아시아에서 지역 패권을 확보하려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중국의 이러한 시도를 견제하기 위한 (반중) 연합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사드 배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각국은 중국의 패권에 종속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반패권주의 연합이 형성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 파워, 경제적 영향력 등을 통해 아시아 지역의 안보 영역을 평화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중국의 능력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 중국은 이를 수용하고 아시아에서 힘의 균형을 맞출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연합을 해체하고 ‘지역 패권국’이 되려고 할 수도 있다. 아시아 패권을 차지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진지한 유일한 방법은 ‘전쟁’ 뿐이다. 중국이 이를 위해 군대를 건설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중국은 대만과의 전쟁에 대비한 병력뿐만 아니라 전력 투사 병력과 첨단 핵무기를 포함하여 역사상 유례없는 군사력 증강에 착수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야망이 대만을 넘어 미국과의 전쟁 가능성까지 포함한다는 것을 매우 분명하게 보여준다.”

-실제 공격을 촉발할 수 있는 요인은 무엇이 될까.

“미국은 우리의 ‘수사’에 대해 더 냉정하고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워싱턴에서 중국에 대한 매우 공격적인 수사가 많이 나오고 있다. 내가 선호하는 외교 정책은 부드럽게 말하면서 ‘큰 몽둥이(big stick)’를 드는 것이다. 지금 (바이든 행정부는) 그 반대로 큰 소리로 말하고 작은 몽둥이를 들고 있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 말만 많다는 것이다. 이는 중국이라는 상대를 더욱 자극하는 동시에, (인·태 지역에서의 미 군사력 부족이라는) 약점 때문에 공격을 유발할 수 있어 나쁜 조합이다.”

-대만 유사시에 주한미군이 투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공화당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주한미군 역할이 진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국이 중국과 전쟁을 벌인다면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중대한 분쟁이 될 것이다. 미국은 절대 패배해서는 안 된다.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모든 미군은 전쟁에 투입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한국의 이익에도 부합한다. 미국이 중국과의 지역 전쟁에서 패배하면 미군은 아시아에서 철수할 것이고 한국은 급속히 중국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될 것이다. 미국이 이 분쟁에서 승리하거나 최소한 버티는 것이 한국의 이익에 매우 부합한다.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한반도에 군사력을 사용하는 것에 반대한다면 미국인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매우 좋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동맹에 매우 위험할 것이다.”

-2016년 사드 배치로 인해 중국은 한국에 경제 제재를 가했고, 그 제재는 가혹했다. 이러한 제재에는 관광 금지, 롯데마트 폐쇄, 관영 매체를 통한 반한 감정 조장 등 의도적인 제재가 포함됐었다. 이 때문에 한국 일각에선 경제적 요인 때문에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이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인 ‘동북아시아’ 한가운데에 있다. 또 한국은 역동적인 주요 경제 대국이다. 뉴질랜드나 칠레처럼 (첨단) 경쟁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도 아니다. 따라서 한국은 무시하기에는 너무나도 중요한 나라다. 이런 맥락에서 최악의 전략은 편을 들지 않는 것이다. 한국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한국을 보호해줄 거물급 선수(big players)가 없기 때문이다. 한국은 여전히 전쟁터가 될 수 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중립국이었던 벨기에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래서 나는 한국이 미국 동맹에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미 동맹은) 대한민국에 매우 도움이 되는 관계다.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에서 경제 제재 부분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중국은 결정적인 정치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경제적 영향력을 사용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던 호주가 중국의 압력에 어떻게 맞서고 있는지 보라. 경제적으로 민감한 부문과 실제 취약한 분야를 강화·개척하면서 (중국의 위협에 맞서면서도) 중국과 무역을 계속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

-미국 국내 정치 상황의 급격한 변화로 외교 정책이 크게 뒤바뀔 수 있는 상황에 한국은 대비해야 하나. 내년 대선서 공화당이 정권을 잡으면 한반도 정책은 어떻게 되나.

“미국과 한국의 동맹은 굳건하다. 근본적으로 한미 동맹은 양국 간 이해관계의 일치에 뿌리를 두고 있다. 한국은 북한과 중국, 그리고 다른 국가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줄 강력한 ‘외부 보증인’이 필요하고, 미국은 아시아에서 반패권주의 연합을 강화하기 위해 동북아에서 강력하고 유능한 동맹이 필요하다. 그러나 미 공화당이 정권을 잡게 될 때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더 현실적이고, 허풍은 덜 떠는 ‘자유주의 외교 정책’을 기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국, 특히 정치적 중도 우파의 분명한 기조는 보다 현실적이고 전략적이며, 선별적인 외교 정책을 지향하고 있다. 현재 많은 공화당 중진 의원들은 과거 시대의 신보수주의(neo-liberalism)에 얽매여 있는 과거 세대와는 다른 세대를 대표하고 있다. 공화당 내에서는 보다 집중적이고 현실적이며 이해관계에 기반한 접근법을 지향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다행히 한국은 미국의 유익한 동맹국임이 분명하며 (적성 국가 대응을 위해) 강력한 국방력에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미국인들에게 지출과 희생에 대한 공동의 약속과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노력을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북 정책은 어떻게 바뀔까.

“내가 한국에 대해 갖고 있는 진단이고, 공개적으로 말씀드린 바 있지만, (북한과 관련해) 우리는 유지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내 요점은 한반도만으로는 미국 도시를 잃을 만큼 미국인들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미국으로선 한반도만으로는 실존적인 문제로 느껴지지 않는다. (반면) 한국에는 실존적인 문제다. 이 것(북핵 문제에 대한 한·미간 온도 차이)은 관리할 수 있는 비대칭성(asymmetry)이다.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북핵을 다루려는 진지한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다. 그리고 워싱턴 선언은 본질적으로 무의미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표현에 가깝기 때문이다. 전략폭격기 B-1B 등 전략 자산 전개도 말이 안된다, 핵잠수함 한반도 방문도 말이 안 된다. 핵잠수함은 어디에서나 가동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조치는 한국을 깔보는 것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양국의 ‘비대칭성’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나?

“미국의 최우선적이고 압도적인 관심사는 중국이다. 북한은 우선 순위가 3~4위 정도 된다. 미국은 중국과의 갈등으로 인해 극적으로 약화될 수 있는 북한과의 전쟁에 묶이고, 고갈되고, 주의가 분산되는 것을 감당할 수 없다. 나는 양국간 이런 비대칭성이나 긴장에 대해 솔직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국은 한국을 방어하는 것을 포함하여 중국에 집중해야 한다. 한편, 한국은 북한과 중국 모두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으며, 어쩔 수 없이 스스로를 방어하는 데 더 많은 부담을 져야한다. 미국은 한국의 능력을 방해하기보다는 도와야 한다.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분명한 결론은 가능한 한 한국에 (미국의) 군사적 능력과 이점을 공유하고 이전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한반도 방어 역량을) 스스로 확보하는 대신, 한국에 힘을 실어주는 방향으로 기울어야 한다. 한국이 (역내 방어 측면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면 대한민국을 더 강하게 만드는 데 집중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는 기술 이전, 정밀 군수품 판매, C4ISR(지휘통제감시정찰) 능력 보강 등을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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