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개발시 독립 감독기구에 등록 의무화"…美상원서 입법 제안

공화·민주의원, 입법 프레임워크 발표…내주 청문회 개최 예정
상원, 13일엔 구글·오픈AI·메타·테슬라 CEO 초청해 비공개 포럼

챗GPT [챗GPT 화면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미국 의회가 인공지능(AI) 규제 등을 위한 입법 논의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AI 개발 시 독립적 감독 기관에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법안에 반영해야 한다는 제안이 상원에서 나왔다.

상원 법사위 소속인 리처드 블루먼솔 의원(민주·코네티컷)과 조시 홀리(공화·미주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입법 프레임워크를 발표했다고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언론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들은 프레임워크에서 ▲ AI 관련 독립 감독 기구가 관리하는 라이선스 제도 확립 ▲ AI 모델 개발 때 감독기구에 등록 ▲ 감독 기구에 AI 기업 감사 권한 부여 등을 주장했다. 또 AI 관련 콘텐츠에 대해서는 통신품위법상 면책을 제외하는 것도 명문화할 것을 요구했다.

블루먼솔 의원은 성명에서 "이 초당적 프레임워크는 실제적이고 시행할 수 있는 AI 보호를 위한 포괄적인 입법 청사진"이라면서 "이를 통해 우리는 AI가 예고하고 있는 약속과 위험을 해결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법사위 개인정보·기술·법 관련 소위 구성원인 이들은 12일 브래드 스미스 마이크로소프트 부회장, 윌리엄 달리 엔비디아 연구 담당 수석부사장 등을 불러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 상원은 민주당 척 슈머 원내대표 주도로 AI에 대한 안전장치 개발 및 미국의 리더십 강화 등을 목표로 한 입법 패키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슈머 원내대표는 13일 열리는 첫 비공개 인공지능(AI) 인사이트 포럼에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 샘 올트먼 오픈AI CEO, 젠슨 황 엔비디아 CEO,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공동창업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 등을 초청했다.

solec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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