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3기 신도시 입주 또 2년 이상 늦춰진다 [인플레 암초에 막힌 주택 공급]

오유진 2023. 9. 9.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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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REPORT
최근 주택 착공·인허가 물량 급감으로 2~3년 뒤 주택 수급불균형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총 30만 가구에 이르는 수도권 3기 신도시 입주가 당초 계획보다 미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SUNDAY가 9일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2026년 첫 입주를 목표로 3기 신도시(남양주 왕숙1·2,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부천 대장, 고양 창릉)를 계획했던 국토교통부는 첫 입주 시점을 지구별로 1~2년 이상 미뤘다. 25년 상반기 첫 입주를 목표로 추진했던 인천 계양지구(지난해 11월 착공)는 지난해 26년 상반기로 한 차례 연기된 데 이어 올해 또다시 26년 하반기로 연기했다.

교산은 25년에서 27년 상반기로, 왕숙1·2는 25년에서 27년 상반기로, 대장은 26년에서 27년 하반기로, 창릉은 25년에서 27년 하반기로 첫 입주 시점이 늦춰졌다. 계양을 뺀 나머지 4곳 신도시는 2027년 5월까지인 윤석열 정부 임기가 끝난 뒤에나 입주가 시작되는 것이다. 입주 지연은 보상이 늦어진 데다 주민과 시행사 간 분쟁 등이 발생한 때문이다. 신도시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는 “주택시장 전반이 위축된 데다 LH의 재정 여력이 충분하지 못해 보상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계양에서조차 첫 입주 시점이 늦춰짐에 따라 아직 착공도 하지 못한 나머지 4개 신도시의 첫 입주 시점은 국토부 계획보다 더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경우에 따라 당초 계획보다 3~4년씩 입주가 지연되는 신도시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 3기 신도시는 윤석열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의 핵심지다.

윤 정부는 3기 신도시 30만 가구를 비롯해 도심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임기 내 270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신도시 입주가 지연되면 이 같은 주택 공급 계획도 차질이 예상된다. 홍기원 의원은 “정부의 공급 정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 신도시 사전청약 당첨자뿐 아니라 주택시장 전반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며 “정부가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유진 기자 oh.yoo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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