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 재정 위협하는 기초연금, 선별 복지로 개편이 답이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 중앙정부의 기초연금 재원으로 20조2000억원을 편성했다는 소식이다. 여기에 지방비를 더한 총액은 24조원을 넘는다.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 매달 일괄 지급하는 기초연금 예산은 폭증세다. 급격한 고령화 탓이다. 2014년 435만 명이던 수급자가 내년엔 700만 명에 육박한다. 재정 소요액은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2030년 39조7000억원, 2040년 76조9000억원, 2050년 125조4000억원으로 불어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기초연금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전형적 포퓰리즘이다. 기초연금은 이명박 정부에서 처음 월 10만원을 지급한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 월 20만원, 문재인 정부에선 월 30만원으로 올랐다. 윤석열 정부도 월 40만원 인상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술 더 떠 모든 노인에게 일괄적으로 40만원씩 지급하는 방안을 내놨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우는 것은 또 다른 부작용이다. 올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월 32만3000원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수급액(월 61만9000원)의 절반을 넘는다. 돈 한 푼 안 내고 40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누가 국민연금에 가입하겠나. 오히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으면 기초연금이 최대 50% 깎이는 게 현실이다.

당초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저소득 노인에게 보충적인 노후 소득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출발했다. 그런데 소득 하위 70%로 대상을 넓히면서 준보편적 복지로 변질했다. 현재 노인 단독 가구 기준으로 매달 최고 397만원을 벌어도 기초연금을 탈 수 있다. 지급 대상을 줄이고 지급액은 늘리는 게 답이다. 보건복지부가 다음달 발표할 예정인 국민연금 개편안에 이런 방향의 기초연금 구조조정 방안도 함께 담아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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