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러 강제합병' 크림반도 법원 판사 등 6명 제재 명단에 추가

유럽연합은 8일(현지시간), 인권침해를 이유로 법조인 등 러시아인 6명을 추가 제재한다고 밝혔습니다.

EU 관보에 따르면 제재 명단에 추가된 이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강제 합병한 뒤 현지에 설치한 법원 소속 검사, 판사를 비롯해 러 연방보안국 요원입니다.

EU 독자제재 명단에 오르면 역내 자산이 동결되고 EU 27개국 입국이 금지됩니다.

EU는 이들이 지난해 2월, 간첩혐의 등으로 징역 6년 형을 선고받은 자유유럽방송 소속 언론인 블라디슬라프 예시펜코의 재판을 비롯해 정치적 동기에서 이뤄진 수사와 재판에 가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U는 "러시아 정권은 자국 사법부를 심각한 인권침해 도구로 활용 중"이라며 "사법제도가 독립적이지 않으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정권에 반대하는 개개인의 인권을 조직적으로 탄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박찬범 기자 cbcb@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