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24시] 대구상공회의소 “‘대구회생법원’ 조속 설치” 건의

달성군, 다사읍보건지소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시작
수성구, 고산3동 ‘고인돌 문화축제’ 9일 개최

(시사저널=김성영 영남본부 기자)

지난해 20대 이하 청년층의 2금융권 가계대출 총액이 급증한 가운데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청년들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2022년 7월14일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모습 ⓒ 연합뉴스

대구상공회의소가 정부와 정치권 등에 도산사건 전담 처리 대구회생법원의 조속한 설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8일 대구상의에 따르면, 상의는 지난 9월5일 이같은 요구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대법원, 기획재정부 등 정·관계 10여곳에 건의했다. 회생법원은 회생 및 파산사건 등을 전속적으로 관할하는 도산 전문 법원이다. 경제적 위기에 처한 개인이나 기업이 신속히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도산사건이 고도화·다양화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17년 3월 서울회생법원이 처음으로 개원했다. 이어 고등법원 소재지인 부산과 대구·대전·광주·수원에 설치가 추진돼 오다 올 3월 부산과 수원에만 설치됐다. 대구와 대전, 광주 3개 지역은 현재 법안이 국회에서 다시 논의 중이다. 

대구상의는 이번 건의에서 대구지역이 3개 지역 중 관할인구수가 가장 많고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비중도 광역시 중 가장 높아 법인사건이 타 지역 대비 많은 수준이란 점을 강조했다. 특히 이같은 상황에서 경기침체가 이어질 경우 한계기업이 급증할 우려가 크고, 신속한 기업회생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대구상의의 설명이다.

실제로 코로나와 고금리 등 여파로 올 상반기 대구의 도산사건 건수는 전년대비 2045건 증가해 회생법원 미설치 지역 가운데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회생법원이 설치돼 있는 서울은 법인회생 평균 처리일수가 29.2일로 전국평균(50.5일)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상의 관계자는 "지역기업들이 신속한 사법절차를 통해 경제활동에 복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회생법원이 조속히 설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달성군, 다사읍보건지소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시작

최재훈 달성군수(오른쪽)가 다사읍보건지소 관계자들로 부터 건강진달결과서 발급 과정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대구 달성군

대구 달성군이 다사읍에서도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 업무를 시행하는 등 지역 보건의료서비스 제고에 나섰다. 8일 달성군에 따르면 다사읍보건지소는 7일부터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을 시작했다. 달성군 북부권인 다사읍은 하빈면과 함께 군 인구의 35%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간 건강진단결과서를 현풍읍에 있는 달성군보건소나 인근 달서구보건소 또는 비용이 비싼 병·의원을 이용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군은 지난 5월부터 다사읍보건지소에 X-ray 촬영 장치와 임상병리검사 장비를 설치하는 등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을 위한 설비를 마쳤다. 비용은 3000원, 매주 2회(수·목요일) 발급한다. 

최재훈 군수는 "달성 북부권의 오랜 숙원이었던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업무를 시작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의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더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수성구, 고산3동 '고인돌 문화축제' 9일 개최

대구 수성구 고산3동 지역 축제인 '고인돌 문화축제'가 9일 매호천 어울림마당에서 열린다. 올해 축제는 앞서 누리어린이공원에서 열린던 것을 '고향의 강 정비 사업'을 마쳐 주민 산책 명소가 된 매호천으로 옮겼다.

고산지역 문화유산인 고인돌을 테마로한 이번 축제에는 고인돌 문화 영상과 활쏘기·떡메치기·짚신던지기 등 전통문화 체험, 원시인 코스프레를 하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인생 네컷 포토존이 마련됐다.

다양한 연령층이 출연하는 주민공연 18팀과 통일메아리악단의 소해금 연주, 아코디언 연주 등 무대 행사도 준비돼 있다. 수성구 홍보대사인 가수 한강과 박규리가 출연해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할 계획이다.

또 사랑의 짜장면 차로 누구나 천원으로 짜장면 한그릇을 먹을 수 있는 이색 먹거리도 준비했다. 추석을 앞두고 자매도시인 예천군 감천면 특산물인 소고기도 구매할 수 있다.

문재신 위원장은 "지난 5월부터 주민들이 함께 행복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를 준비해 왔다"면서 "온 가족이 함께 축제에 흠뻑 빠져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