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공 디지털플랫폼 선진화 위한 필수 요소 소개

우리에게는 다른 데이터가 필요하다/김재연/세종/2만2000원

우리나라는 디지털 환경에 관심이 많은 국가다. 통신인프라는 세계 최고 수준이고, 인공지능(AI)과 자동화 기술이 이끄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도 높다.

저자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구글 검색 트렌드에서 한국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검색 빈도는 상위 10개국에 속한다.

김재연/세종/2만2000원

민간 이상으로 디지털에 대한 관심이 지대한 정부는 행정 사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등의 전자정부를 추진해 왔고, 현 정부 들어선 디지털플랫폼정부로 이름을 바꿨다.

미국의 공공 분야 기술(테크) 전문 단체에서 일하며, 정부의 데이터를 활용해 더 많은 사람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 있는 저자는 이런 정보기술 분야에 대한 한국 정부와 지지체의 높은 관심이 만족할 만한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보통 공무원은 어떤 결과물을 냈는지, 규정을 잘 지켰는지에 주목한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은 성과 측정 항목으로 구축 기간, 사이트 방문자 수, 예산 등에 주목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실적을 측정하는 수단은 될지 몰라도, 이를 통해 국민의 편익이 증진됐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화분을 설치했는데, 그 장소가 햇볕도 잘 들지 않는 굴다리 밑이었다면 결과는 뻔하다. 실제 많은 공공 사이트는 민간 영역에서 구축한 사이트에 비해 불편하거나 이용자로부터 외면당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을 디자인할 때 중요한 건 어떻게 하면 이용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지와 얼마나 업무처리 시간을 단축하느냐에 있다고 저자는 봤다. 예를 들어 정부가 올해 하반기 육아 지원 온라인 신청 시간을 기존 대비 50% 단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우는 방식으로 ‘시민이 쓰기 쉬운 정부 디지털 플랫폼 구축’을 추구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실은 디지털 업무의 외주화와 업무 연속성 단절로 귀결되곤 한다.

책은 데이터, 인터페이스, 인프라, 피드백, 인재 등 공공 플랫폼의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여러 요소를 각 장으로 나눠, 짚는다. 미국 정부의 변화와 디지털 활용 사례도 제시한다.

디지털 정부나 혁신은, 기술 그 자체에 있지 않음을, 저자는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빅데이터, 인공지능, 메타버스를 도입해야 혁신이 아니다. 정부의 혁신 기준은 시민의 편리다. 시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정부가 좋은 정부다. 시민이 행복해야 진정한 공공 혁신이다.”

엄형준 선임기자 ti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