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장하원 디스커버리 대표 구속영장 기각… “피의자 방어 기회 보장”

사모펀드 환매 중단으로 2500억원대 피해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뉴스1

펀드 자금을 불법 운용하고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8일 기각됐다. 장 대표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동생이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장 대표와 김모 전 투자본부장, 김모 전 운용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한 뒤 “일부 혐의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어 보이고, 일부 혐의에 대하여는 충분한 소명이 부족해 피의자의 방어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관련 형사사건도 진행 중이어서 이미 상당한 증거가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며 “증거를 계획적으로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장 대표 등은 2016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디스커버리에서 모집한 펀드 자금을 사전에 약속하지 않은 곳에 투자하거나 사용하는 과정에서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여러 펀드를 운용하며 특정 펀드의 환매 대금이 부족해지자 다른 펀드의 자금을 ‘돌려막기’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혐의도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장 대표에 대한 수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과는 별개다. 작년 7월 장 대표는 부실 펀드를 판매한 뒤 환매를 중단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12월 1심 재판부는 ‘펀드가 부실하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항소하면서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라임, 옵티머스와 함께 문재인 정부 ‘3대 펀드 비리’ 중 하나인 디스커버리 펀드는 2019년 4월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로 1278명의 투자자에게 약 2600억원의 피해를 끼쳤다. 장 대표의 친형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전 정부 유력 인사들도 펀드에 투자했다. 경찰은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지 3년이 지나서야 장 대표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눈치를 본 부실 수사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