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 차로 변경' 피하려다 '쾅'...책임은?

제주방송 권민지 2023. 9. 8.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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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럽게 차로를 변경하는 버스를 피하려다 차량이 갓길 화단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강근화 / 사고 당사자"상대방 차량으로 인해 피하다가 이렇게 된 건데 이 상황을 저 혼자 입증하려니까 좀 많이 억울한 상황입니다. (버스 운전자는) '아무 책임이 없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보험 접수도 안 하고."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처럼 실제 충돌이 발생하지 않은 '비접촉 뺑소니'의 경우 입증이 더 어려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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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갑작스럽게 차로를 변경하는 버스를 피하려다 차량이 갓길 화단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승용차 운전자는 뺑소니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 같은 비접촉 뺑소니는 입증이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권민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주시 애월읍의 한 도로입니다.

1차로를 달리던 버스가 블랙박스 차량 앞으로 끼어듭니다.

차량이 충돌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꺾자마자, 이내 중심을 잃고 도로 갓길의 화단을 들이받습니다.

하지만 버스는 별다른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떠납니다.

강근화 / 사고 당사자
"버스가 깜빡이를 3초 정도 켠 다음 급하게 들어와서, 제가 너무 놀라서 옆으로 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연석을 충돌하고..."

이 사고로 차량 운전자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서로 부딪치지 않았더라도 사고를 유발한 뒤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면 뺑소니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고의로 도주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어, 가해 운전자가 사고 발생을 인지했는지 입증하는 게 관건입니다.

강근화 / 사고 당사자
"상대방 차량으로 인해 피하다가 이렇게 된 건데 이 상황을 저 혼자 입증하려니까 좀 많이 억울한 상황입니다. (버스 운전자는) '아무 책임이 없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보험 접수도 안 하고."

버스 운전자/"사고 사실 전혀 몰라"
반면 버스 운전자는 사고가 난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고의로 도주한 뺑소니 사고가 아니라는 입장을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처럼 실제 충돌이 발생하지 않은 '비접촉 뺑소니'의 경우 입증이 더 어려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정재훈 / 변호사
"비접촉 교통사고라고 하더라도 조치 없이 도주하는 경우에는 가중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비접촉 교통사고의 경우는 실제 충돌이 없다 보니 고의로 도주했는지 입증하기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도로 CCTV 등을 살피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JIBS 권민지입니다.

영상취재 고승한

화면제공 강근화

JIBS 제주방송 권민지(kmj@jibs.co.kr) 제주방송 고승한(q890620@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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