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류 중단하라”…‘오염수 방류’ 첫 소송 제기

지종익 2023. 9. 8.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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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후쿠시마 오염수 열 가지 괴담" KTX와 SRT 좌석에 1주일 동안 꽂혀 있던 책자입니다.

정확한 정보로 국민을 안심시킨다며 정부가 4천만 원을 들여 제작한 건데 당장 철도노조에서 불편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아직 논란이 뜨거운데 정부가 철도를 일방적 홍보수단으로 삼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오염수를 둘러싼 논란은 일본 현지에서도 여전합니다.

오늘(8일) 후쿠시마 주민들이 오염수를 바다로 내보내지 말라고 일본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평온하게 살 권리를 침해받았고, 어민들의 생업도 회복이 어렵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종익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앞바다에 오염수를 방류하기 시작한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후쿠시마 인근 주민들이 이를 중단시켜달라고 법원에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일본 내 첫 소송입니다.

['방류 중단' 소송 원고 : "(정부는) '약속을 지킨다, 정중히 설명한다'라고 말해왔음에도, 방류가 시작되자 그런 점은 언급하지 않았고 마치 약속도 없었던 것 같은 상태입니다."]

12년 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이미 한 차례 피해를 입은 피난민들과 후쿠시마 인근 지역 등에서 150명가량이 원고로 참여했습니다.

주민들은 일본 정부에 도쿄전력의 방류 실시계획과 방류 설비 인가의 취소를, 도쿄전력에는 방류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오염수 방류로 인해 평온하게 생활할 권리를 침해받았고, 특히 어업 관계자들의 생업 회복이 곤란하게 됐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오염수 방류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피해지역에 또 다른 피해를 안기고, 국제사회의 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방류를 강행해 일본의 국익을 해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스즈키/후쿠시마원전사고 피난민 : "피난자나 피해 지역에 또 다른 피해를 안기는 것입니다. 이른바 이중 피해를 낳고 있습니다."]

소송단은 또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완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처리수 대신 처리오염수란 표현을 썼습니다.

주민들은 후쿠시마와 미야기, 도쿄 등 일본 태평양 연안의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방류 중단 소송 원고를 추가로 모집해 소송 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지종익입니다.

영상편집:황보현평/그래픽:채상우/자료조사:문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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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종익 기자 (jig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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