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피프티 피프티' 막는다..한덕수 "표준계약서 연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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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9.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덕수 국무총리가 계약 관련 분쟁을 겪고 있는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 문제와 관련 "전속계약 분쟁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서 재발 방지 제도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피해사례를 조사하고 그러한 것을 막기 위해 표준계약서 같은 것도 연내에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전속계약 분쟁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이용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멤버를 빼간다든지 예술가가 잘 만든 콘텐츠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해 불법 유통이 되는 문제가 미래 먹거리인 콘텐츠산업을 죽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K컬처, K-POP 콘텐츠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을 갖고 발전할 수 있도록 문체부 등에서 업계 의견을 수렴해 대책을 만드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료 법률 지원 같은 것도 강화하고 공론화를 해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