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의무화됐지만..설치는 '뒷전'

고영민 2023. 9. 8.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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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원이나 등산로에서 묻지마 범죄가 잇따르면서 불안한 분들 많으시죠.

이런 위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경찰에 즉시 신고가 가능한 공중 화장실 비상벨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지난 7월부터 지자체별 비상벨 설치 조례 개정과 함께, 경찰에 즉시 신고가 가능하도록 한 양방향 비상벨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어디에서도 비상벨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최근 잇단 강력범죄로 시민들의 불안이 고조됨에 따라 비상벨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현장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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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최근 공원이나 등산로에서 묻지마 범죄가 잇따르면서 불안한 분들 많으시죠.

이런 위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경찰에 즉시 신고가 가능한 공중 화장실 비상벨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하지만 지자체들이 예산 부족을 탓하는 터에 설치율이 저조하다고 합니다.

고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주차장 공터에 자리한 공중화장실입니다.

가장 가까운 마을과도 수십 미터 넘게 떨어져 있습니다.

지난 7월부터 지자체별 비상벨 설치 조례 개정과 함께, 경찰에 즉시 신고가 가능하도록 한 양방향 비상벨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어디에서도 비상벨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어린이공원에 설치된 또 다른 공중화장실.

다행히 비상벨은 설치돼 있지만, 양뱡향 소통은 불가능합니다.

▶ 스탠딩 : 고영민
- "이처럼 설치는 돼있지만 경찰에 연락이 가지 않고 경고음만 나는 비상벨도 많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실제로 전남에서 비상벨 설치 규정 조례를 개정한 곳은 여수와 나주 등 8개 시·군 뿐 이고, 광주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조례를 개정한 곳이라도 설치율은 미비합니다.

보성군의 설치율이 가장 높은 55%에 이를 뿐 곡성군이 17%, 영암군 10%, 나주시 7%에 불과합니다.

최근 잇단 강력범죄로 시민들의 불안이 고조됨에 따라 비상벨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현장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정은주 / 광주광역시 남구
- "범죄도 많이 일어나고 화장실에서 갑자기 쓰러지거나 노인분들은 위급할 수 있기 때문에 비상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자체들은 지키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는 상황이라 사실상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종일 / 화순군 환경과
- "예산 문제가 있어요. 모든 지자체가 그럴 거고 국비나 보조금 지원이 많이 돼야 설치가 원활하게 가능합니다."

비상벨 설치와 함께 시민들의 안전도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KBC 고영민입니다.

#화장실 #비상벨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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