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 사건, 검사 윤석열이 무마할 수 있는 사안 아니었다”

여권 “현직 대통령 형도 구속됐던 초대형 사건”
은행 간부들의 불법대출로 고객돈 빼돌린 사건
“대장동 대출은 담보 충분해 문제 없는 대출”

JTBC가 2022년 2월 28일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 측근들이 ‘조씨가 부산저축은행 사건으로 조사받을 당시 주임 검사였던 윤석열 대통령과 커피를 마셨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보도하는 장면(위 사진). JTBC는 같은 달 21일에 이어 같은 내용을 반복해 보도했다. 뉴스타파는 그해 3월 6일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자신의 사무실에서 조우형씨를 만났고 조씨 수사를 무마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김만배씨 녹음 파일을 보도했다(아래 사진).이들 보도는 ‘가짜 뉴스’로 드러났다./JTBC·뉴스타파 캡처

대장동 사건의 ‘몸통’인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가 지난 대선 국면에서 ‘윤석열 수사 무마’ 가짜 뉴스를 기획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이 가짜 뉴스의 소재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지난 2011년부터 수사했던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언론은 ‘김만배 허위 인터뷰’ 한 달 뒤인 2021년 10월부터 오늘(8일)까지도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때 관련 수사를 무마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대검 중수부는 9조원대 금융 비리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부산저축은행그룹 전·현직 임원과 정관계 인사 42명을 구속 기소하는 등 76명을 재판에 넘겼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 부장검사급인 대검 중수부 중수2과장으로 이 사건의 주임검사였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윤석열 검사가 사건을 무마했다는 말을 할 수 없다”며 “부장검사 급인 주임검사가 건드릴 수 있는 사건 사이즈가 아니다”는 얘기가 나온다.

2022년 3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대통령선거 후보 TV 토론회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옆을 지나가고 있다. /뉴스1

부산저축은행 사건은 수조원의 공적 자금 손실을 초래한 초대형 금융비리 사건이었다. 대검 중수부는 수사 인력 130여 명을 투입해 부산저축은행그룹 5개 계열은행(부산·부산2·중앙부산·대전·전주저축은행)이 천문학적 규모의 금융 비리를 저지른 사실을 밝혀냈다. 대검 중수부는 1조원대의 책임·은닉 재산을 찾아내 예금보험공사에 통보하기도 했다. 당시 중수부 조사를 받은 인원만 10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중수부 수사 결과, 부산저축은행은 수조원대 고객 예금을 불법 대출한 뒤 자신들이 운영하는 특수 목적 법인(SPC) 120곳에 넣고서 아파트 건설, 휴양지 개발, 납골당 건설, 선박 투자 등의 투기 사업을 굴리는 데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연호 회장, 김양 부회장, 김민영 부산저축은행장 등 부산저축은행그룹 전·현직 임원 20명이 검찰 수사로 금융 비리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 김해수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김광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 등 고위급 정관계 인사들도 대거 기소됐다.

청와대나 금융감독원에 줄을 대기 위해 각종 로비를 펼친 박태규씨 등 로비스트 8명은 물론 전·현직 금감원 직원 8명, 국세청 공무원 7명, 감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공인회계사 4명 등도 사법 처리됐다.

지난 2011년 부산저축은행 예금자들은 은행 측의 영업정지 전 대량 예금 인출 사태에 항의하며 금융감독원 부산지원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조선DB

하지만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는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윤석열 후보가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때 대출 브로커 조우형(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씨를 만났고, 그와 관련된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당시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위원장이 김만배씨와 인터뷰한 녹음 파일 편집본과 그 내용도 함께 공개했다.

녹음 파일에는 ‘윤석열 검사가 조사를 받으러 온 조우형씨에게 커피를 타준 뒤 사건을 봐줬다’는 김만배씨의 육성이 포함됐는데 이는 일부 짜깁기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는 김씨가 커피를 타준 대상으로 언급한 인물이 박모 검사인지, 검찰청 직원인지 오락가락 했다는 것이다.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는 TV토론에서 공개적으로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조우형에게 왜 커피를 타줬느냐”고 묻기도 했다.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잘 아는 한 법조인은 “당시 주임검사이던 윤석열 대검찰청 중수2과장이 누구의 부탁을 받고 조금이라도 사건을 무마할 수 있는 구조가 전혀 아니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조우형씨의 대장동 대출은 대검 중수부의 수사 대상도 아니었고, 조씨는 주요 피의자 축에 낄 수준도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로 조우형씨는 2011년 초 대검 중수부에서 김양 전 부산저축은행 부회장의 돈 전달 심부름을 한 것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조씨는 박연호 전 부산저축은행 회장의 인척이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금감원은 부산저축은행 사건 이전의 금감원과 그 이후의 금감원으로 나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상징적인 사건이었다”며 “그만큼 투명성이 강조됐고, 특혜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바로 언론에 대서특필 될 정도로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현직 대통령 측근들 다수가 구속된 것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으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