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종섭 국방장관 해임 요구…“윤 대통령 거부 시 탄핵소추안 발의”

순직 해병 진상규명 특별법 추진
탄핵안 발의 땐 이상민 이어 2번째
총리 포함 내각 전면 쇄신도 요구

더불어민주당은 8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라고 요구했다. 윤 대통령이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 장관을 즉각 해임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 등을 담은 결의문을 발표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안 발의 등 모든 방안을 고려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포함한 내각의 전면 쇄신도 요구했다. 민주당은 결의문에서 “채 상병의 죽음을 은폐하려는 국방부 장관, 양평의 대통령 처가 땅을 지키기 위해 국민을 속이고 자신마저 속이고 있는 국토교통부 장관, 극우 유튜버를 의심케 하는 통일부 장관, 잼버리 책임을 피하고자 숨어버린 여성가족부 장관, 독립운동의 역사를 지우고 친일파를 영웅으로 미화하는 국가보훈부 장관 등 이제 윤석열 정부의 내각은 국민에게 그 어떤 신뢰도 주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 지난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 현 정부 들어 두 번째가 된다. 헌법상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100명)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본회의를 통과한다. 탄핵소추안 발의부터 통과까지 168석인 민주당 단독으로 밀어붙일 수 있어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통과가 가능하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국방부 장차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2차장, 국방비서관 등 안보라인을 교체한다는 보도에 대해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특검법은 채 상병 사망 사건과 대통령실·국방부(군검찰단·군법무관리관실·조사본부 등)·해병대사령부·경북경찰청의 은폐·무마·회유 등 직권남용 및 이와 관련된 불법 행위를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후보자 4명을 추천하도록 하고 민주당이 그중 2명을 선택하면 대통령이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또다시 국정에 발목 잡겠다는 구태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