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외국인정책, 단순 노동력 보완 아냐…장기적 조화 과제"

'외국인 혐오 정서' 질문에 "굉장히 높다 생각"
"외국인 노동, 유연성 있게…국익·주권도 정비"
"제도 고쳐야할것 많아…'사회적 게으름' 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5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09.08.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윤석열 정부 외국인 정책에 대해 "단순히 노동력의 보완 차원이 아니고, 우리 국민과 장기적으로 같이 살고 하나의 국가와 사회를 구성할 수도 있는 분들과 어떻게 처음부터 잘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하느냐가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외국인 혐오정서가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나' 질문에 "굉장히 높다고 생각한다. 그런 상황을 법무부로부터 보고받고 있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많은 국민들이 '더 많은 외국인이 국가경쟁력에 도움이 된다'에 압도적으로 비동의하고 있다"며 "이 숫자는 정부로서 관리를 해야 한다. 이것의 바탕이 되는 혐오정서가 가장 근저에 깔려 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우리가 저출산 문제, 산업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노동 정책을 유연성 있게 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 국익과 주권적 권리 이런 것들은 당연히 미흡한 점이 있으면 다 정비를 해야 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국내 노동시장에 대해 "아직 미흡한 여성들의 사회활동 참여나 연령이 드셨지만 건강해서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분들에 대해 제도적으로 고쳐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다"며 "파트타임이지만 충분히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들을 계속 만들어가야 된다"고 했다.

한 총리는 그러면서 "사회적 게으름이 좀 있다"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분들이나 일하시는 분들이 좀 솔루션을 잘 찾으면 훨씬 나은 상황이 될 텐데, 귀찮고 하기 싫은 정서적 인식같은 것이 아직 상당히 방해물로 작용하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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