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강화 입법 차질?…생기부 기재 두고 '이견'
[뉴스리뷰]
[앵커]
흔들리는 교권을 회복시키기 위한 법제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대 교권침해행위의 생활기록부기재 같은 쟁점을 둘러싼 이견으로 속도가 더딘데요.
교육계에선 먼저 합의를 이룬 부분만이라도 추진해 달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김장현 기자입니다.
[기자]
교권강화 4대 입법 요구안 중 합의에 이르지 못한 쟁점은 중대한 교권침해 학생의 생활기록부 기재 여부입니다.
전학, 퇴학 처분을 기록하는 것을 놓고 교권침해 예방 효과가 있다는 의견과 소송이 남발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조성철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 "심각한 교권침해에 대해 경각심을 주고 예방효과를 거두기 위해 필요하다…."
<이형민 / 전국교사노조 대변인> "생기부 기록하겠다고 하면 불복하고 번복하고 문제 복잡해질 것…."
교권침해 원인도 학생인권조례로 학생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됐기 때문이라는 의견과 공교육·교사를 향한 학부모 불신이 커졌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교차하는데,
서울 등 학생인권조례 시행 지역에선 조례 개정이나 폐지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 "이승미 교육위원장은 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청구안 상정하라"
교육계에서는 정당한 교육활동 중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사를 면책해주는 법안 등 합의된 부분부터 처리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지용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대변인> "아동복지법 개정에 초점을 맞추려고…다른 여타의 문제로 흐트러지면 안 되기 때문에…."
교육부도 지난 4일 집회 참가 교사 징계는 없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하며 입법 노력을 약속했습니다.
<이주호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징계 방안을 철회했습니다. 정부도 최대한 유연하게 대응하고 국회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입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편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권 회복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보고 받고 교권 등 6개 의제에 대한 중장기계획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jhkim22@yna.co.kr)
#교권강화 #생기부 #학생인권조례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무너지고 잠기고'…200㎜ 폭우 부산에선 대형 땅꺼짐
- 자연임신으로 다섯쌍둥이 탄생…국내 처음, 세계적으로도 드물어
- 레알 마드리드 홈구장, 뮤직뱅크 공연 일방 취소
- '노태우 비자금' 환수 움직임…세기의 이혼 변수 되나
- 헤즈볼라 "이스라엘에 최고위급 지휘관 살해당해"
- "한국전쟁 이후 가장 위험"…"'말로만 평화' 로비"
- [단독] 전세기 기준 '경기력'이라더니…선수단은 올 때만 탑승
- 피프티피프티 5인조 새출발…가을밤 위로 전하는 SOS
- '종말의 날 빙하' 녹는 속도 더 빨라져…"23세기엔 완전 소멸"
- 추석 연휴 생후 83일 아기 집에서 사망…부모 학대 여부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