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방류 막아달라"…후쿠시마 주민 등 첫 소송 제기

박상진 기자 2023. 9. 8.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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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현과 인근 지역의 주민들이 정부와 도쿄전력을 상대로, 방류를 중단시켜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일본에서 방류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후쿠시마현과 미야기현 주민 등 150명이 정부와 도쿄전력을 상대로 원전 오염수 방류를 중단시켜 달라는 소송을 후쿠시마 지방법원에 제기했습니다.

방류 이후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에 나섰고, 일본 정부가 지원금을 9천억 원으로 늘렸지만 소송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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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 후쿠시마현과 인근 지역의 주민들이 정부와 도쿄전력을 상대로, 방류를 중단시켜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일본에서 방류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도쿄 박상진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기자>

후쿠시마현과 미야기현 주민 등 150명이 정부와 도쿄전력을 상대로 원전 오염수 방류를 중단시켜 달라는 소송을 후쿠시마 지방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오염수 방류로 인해 평온하게 생활할 권리를 침해받았고, 어민들은 생계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민들은 지난 2015년 정부와 도쿄전력이 관계자의 이해 없이는 어떤 처분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겼다는 입장입니다.

[후쿠시마 주민 : (주민과의) 약속을 준수하고 정중하게 설명하겠다더니, 방류가 시작되니까, 마치 약속이 없었다는 듯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방류 이후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에 나섰고, 일본 정부가 지원금을 9천억 원으로 늘렸지만 소송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원고 측 변호사는 다음 달 말쯤 다른 지역 주민들도 추가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달 24일부터 시작된 오염수 1차분 7천800t 방류는 오는 11일 종료될 예정입니다.

도쿄전력은 그동안 하루 460t가량의 오염수를 계획대로 방류했다면서, 방류 이후 매일 원전 반경 3km와 10km 이내에서 각각 삼중수소 양을 측정했지만 기준치 이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마쓰오/도쿄전력 홍보담당 : 방류 중단 기준인 리터당 700 베크렐, 자체 조사기준인 리터당 350 베크렐 이하로 확인했습니다.]

도쿄전력은 삼중수소의 경우 이달 24일까지 매일 측정하지만 이후로는 측정지점에 따라 주 1회와 월 1회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1차 방류가 마무리되는 대로 희석과 방류설비 등을 점검한 뒤, 문제가 없으면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중순쯤 2차 방류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한철민·문현진, 영상편집 : 정용화, 화면제공 : 소송 원고단)

박상진 기자 nji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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