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이소영 “양평고속도로 의혹, 2010년 주목해야“ 이유는?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동해종합기술공사,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제안
- 진도보고서 제출 등 이행 안 했는데 용역비 18억 6천만 원 받아가
- 업체 홍보물에 도로공사 출신 등 소개돼.. '전관 카르텔' 끝판왕
- 국토부·도로공사, '전관' 통해 용역사에 얼마든지 영향 미칠 수 있어
- 김선교 양평군수-김문수 경기지사 후보, '송파-강상면' 고속도로 건설 공약
- 김건희 여사 일가, 2010년 이들 당선 후 토지 대량 추가 매입
- 2022년, '강상면IC-서울' 고속도로 두 가지 완성.. 우연인지 필연인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 일가의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것이 지난 7월 6일입니다. 지난 두 달 동안 국토부는 용역업체의 제안에 따라 종점을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했다고 밝혀왔는데요. 따라서 이 용역업체가 왜 이런 제안을 했고 국토부와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를 밝히는 것이 의혹을 풀 수 있는 핵심 열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용역업체의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데요. 국회 국토위 소속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이소영 > 안녕하세요. 경기도 의왕시 과천시 국회의원 이소영입니다.

☏ 진행자 > 종점 변경을 제안한 업체 동해종합기술공사. 이 용역업체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2년이나 걸린 KDI 예타보고서와 서울대 교수 등 관련 전문가들이 만든 예타보고서를 뒤집었을까 두 달 만에, 궁금했거든요. 근데 이 업체 어떤 업체입니까?

☏ 이소영 > 이 업체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우리 국토위원들이 다들 도대체 이 업체에 누가 있길래 이렇게 KDI가 2년 동안 한 걸 뒤집었고 또 이번에 저희가 결산 심사 과정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보통은 용역사면은 발주 기관에 진도보고서도 내고 그 과업지시서에 되어 있는 과제들을 다 이행해야지 돈을 받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업체는 월간 진도보고서도 제대로 제출을 안 했고요. 사후적으로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그 보고서들도 다 상호 모순됩니다. 그리고 B/C분석을 하겠다라고 과업지시서에 적혀 있는데

☏ 진행자 > 비용편익 분석이요. B/C분석.

☏ 이소영 > 네, 비용편익 분석이 적혀 있는데 원희룡 장관의 말마따나 비용편익 분석은 진행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국토부가 준공확인서라고 하는 것을 발급해서 18억 6천만 원의 용역비를 다 지급합니다. 전액.

☏ 진행자 > 정말 그게 이상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닌데.

☏ 이소영 > 원래 용역사는 단 하나의 과업만 완수하지 못해도 돈을 못 받아갑니다.

☏ 진행자 > 맞습니다.

☏ 이소영 > 그게 상식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 이상해 하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지명원이라고 하는 서류가 입수가 됐거든요. 저도 이 단어를 처음 들어봤는데 뭔가 하니까 이런 용역 업체들이 자기들이 용역을 수주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홍보를 하는 브로셔 같은 그런 문서를 지명원이라고 하더라고요.

☏ 진행자 > 지명을 원합니다. 저를 지명해 주세요 이런 뜻인가 봐요.

☏ 이소영 > 맞습니다. 그래서 이 동해종합기술공사가 여기저기 제출한 지명원을 보니까 우리 회사에 국토부 출신도 있고요. 도로공사 출신도 있고요. 전관이 한 몇 십 명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약한다면 저의 인상으로는 이 업체는 엄청난 전관 카르텔의 끝판왕 업체다. 국토부와 도로공사하고는 정말로 밀접한 굉장히 다양한 이런 속닥속닥하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구나 이걸 알게 됐습니다.

☏ 진행자 > 오늘 국회에서도 이거 사용하셨나 본데 지금 유튜브로는 라디오 들으시는 분은 못 보시겠지만 유튜브로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안 용역사 전관실태1 해가지고 조OO 사장 이런 분들이 한국도로공사에 재직하셨다. 몇 명이나 됩니까? 전관들이.

☏ 이소영 > 그 지명원에 따르면 직접 고용돼 있는 거는 12명인데요.도로 SOC 부문에서 이 용역을 수행한 거잖아요. 이 도로 SOC 부문의 사장이 조OO이라고 하는 도로공사 1급 출신입니다.

☏ 진행자 > 그러네. 한국도로공사(전), 이렇게 써있습니다.

☏ 이소영 > 그리고 이분은 2021년 12월에 1급으로 퇴직하셨거든요 근데 도로공사는 취업제한, 공무원 공직자 윤리법상의 취업제한 대상 회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한 달 만에 이 동해공사로 옮겼고요.

☏ 진행자 > LH 같았으면 그렇게 못하는데 취업제한 돼있어가지고. 그죠?

☏ 이소영 > 맞습니다. 그런데 1월 달에 옮기자마자 두 달 만에 이 용역을 수주하고 두 달 만에 종점안이 바뀝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제기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의심은 지금까지 국토부 장관 그리고 국민의힘 여당의원들, 계속 뭐라고 해왔냐면 정부는 털끝 하나 용역사에 요구한 게 없다.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이 용역사가 경제성, 환경성, 기술적인 요소 이런 거 다 고려해서 최적의 강상면 종점안을 제안한 것일 뿐이다. 전문가들이 제안한 건데 우리가 뭘 어쩌겠냐. 그러니까 특혜 의혹 없다 이렇게 얘기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상은 알고 보니 아까 말씀드린 12명의 직접 고용 전관도 있고, 또 78명의 간접 고용 전관도 있습니다.

☏ 진행자 > 정책 임원 리스트 이런 게 있네요.

☏ 이소영 > 맞습니다. 추정컨대 이분들을 다 월급을 주는 거는 아닐 것 같고요. 거기 보면 직책이 사장, 회장, 부사장, 부회장 이런 식으로 적혀 있거든요. 그런 명함을 파고 다니게 해주면서 이분들이 어디서 용역을 따오면 인센티브를 주고 아마 이런 관계일 거라고 추측이 되는데, 이것도 간접 고용이지만 이분들이 이 회사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용역업체 입장에서는 인적 자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추론하고 추측해 볼 수 있는 거는 굉장히 합리적인 의심은 국토부나 도로공사가 이 용역사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면 얼마든지 미칠 수 있었다. 이 전관들을 통해서.

☏ 진행자 > 동해종합기술공사 윤석열 대통령을 피해 다니셔야 되겠네. 전형적인 건설카르텔로 보이거든요. 이거 혼나겠는데 대통령님한테.

☏ 이소영 > 전관카르텔은 사회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철근 누락 사태 때 단순히 그냥 LH 전관이 한 명 있거나 또는 그 전관 업체하고 같이 컨소시엄을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공모까지 당선된 업체들하고 전부 계약을 중단하셨거든요. LH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근데 이게 논리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 LH 철근 누락 사태 때 전관의 존재만으로 부실 위험이 있다라는 그런 논리였어요.

☏ 진행자 > 그랬죠. 그랬죠.

☏ 이소영 > 그렇게 치면 서울-양평 고속도로 용역도 부실투성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전관들이 영향을 미치고 전관들의 어떤 그런 영향력으로 인해서 이게 공정하게 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강상면 종점안도 객관적으로 공정한 종점안이라고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원희룡 장관이 여러 가지 뭐랄까요. 충격요법 같은 것들을 여기저기 쓰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모순투성입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지금 보면 2010년경부터 소위 김건희 일가가 강상면 인근에 땅을 사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2023년이니까 이 고속도로 종점이 강상면 쪽으로 온다는 걸 10년 전부터 준비했냐, 왜 그때부터 땅을 샀을까? 라고 하는 궁금증이 있었는데요.

☏ 이소영 > 2022년에 종점을 왜 변경했느냐 이건 밝히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전 변경을 만약에 어떤 권력자가 입김을 불어넣었다고 하더라도 그게 어디 공문으로 한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양심선언이나 내부 고발이 나와야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걸 텐데, 사실은 2022년에 왜 종점이 변경됐느냐 하는 것보다 2010년에 이분들이 땅을 왜 샀느냐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니까 굉장히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 진행자 > 입구를 먼저 찾아보자. 입구에 무슨 이유가 있는지.

☏ 이소영 > 대통령 처가는 원래 이 강상면에 땅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2010년에 땅을 대량 매입을 추가로 합니다. 그런데 그 땅 매입할 때 다른 호재는 거의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 병산리를 가보면은 다 논밭이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2010년에 있었던 일이 뭐냐면 김선교 양평군수의 1번 공약이 강상면에 IC를 만들고 그거를 서울 송파하고 연결하겠다라고 하는 고속도로 건설 공약이었습니다.

☏ 진행자 > 민자고속도로 건설 송파-강상간 민자고속도로 건설, 이렇게 돼 있네요.

☏ 이소영 >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군수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김문수 경기도지사 후보의 공약에도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두 분이 2010년 6월 2일 날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 일가는 2010년 9월에 이 땅을 사기 시작합니다.

☏ 진행자 > 3개월 후부터.

☏ 이소영 > 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이 고속도로 공약 말고는 다른 개발 호재가 이 지역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왜 샀을까요?

☏ 진행자 > 김선교 군수와 김문수 지사의 공약이 실현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땅을 샀을까요?

☏ 이소영 > 그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 진행자 >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2010년에 이 공약을 믿고 땅을 샀는데 2022년이 돼서야 어쨌든 간에 도로고속도로가 종점이 그쪽으로 갔으니까요.

☏ 이소영 > 김선교 군수가 잘 알다시피 대통령 처가하고는 굉장히 이제 긴밀하고 끈끈한 관계로 알려져 있는데 이분이 2010년에 다시 당선이 되고 나서 노력을 합니다. 근데 강상면 종점으로 하는 안은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 진행자 > 그랬죠.

☏ 이소영 > 그래서 경기도에 이 제안을 했는데 반려를 당합니다. 경제성 등등 타당하지 않다고. 그래서 원래 공약은 불발이 된 거죠. 근데 반려될 즈음 불발될 즈음에 도로공사가 IC개설하고 싶은 지자체에 신청하세요. 우리가 돈 조금 보조해주고 IC 만들어드릴게요. 이런 공모를 내거든요. 거기에 양평군이 공모 신청을 해서 굉장히 예산이 작은 지자체임에도 불구하고 군비 103억 원을 여기에 투입해서 남양평IC라고 하는 IC를 처가 땅 바로 근처에 냅니다. 제가 차로 가보니까 이 대통령 처가 땅에서 3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 곳이거든요.

☏ 진행자 > 그래요? 그렇게 가까워요.

☏ 이소영 > 거기에 남양평IC가 2013년에 만들어지는 결정이 나오게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가는 고속도로는 없었죠. 그 이후에 추진이 됐지만 KDI나 어떤 공적 기관들은 다 양서면 종점으로 계획을 했었거든요.

☏ 진행자 >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김선교 군수 시절에 IC 먼저 만들고 IC 인근으로 고속도로를 끌어다가 붙였다 2022년에 결국. 12년 프로젝트가 그림이 완성도면서 듯한 모습이 보이네요.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어요.

☏ 이소영 > 우연인지 필연인지 우리가 뭐라고 말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적어도 확실한 것은 2010년에 김선교 군수가 내걸었던 공약이 두 가지지 않습니까? 강상면에 IC 내고 서울로 가는 고속도로 두 가지가 2022년에 완성됐다고 하는 겁니다.

☏ 진행자 >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평고속도로 추적자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소영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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