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라이브] 김준형 “尹 ‘한일중’ 표현, 외교의 기본도 모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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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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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중' 표현, 일본과 미국에 하는 충성 경쟁
- 외교 진영 만들면 지구적 문제 해결할 수 없어
- 韓,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이후 美 행동대장 역할
- 尹 정부, 아세안 미국 입장에서 압박하고 있어
- 한미일 공조 강화, 북중러 결속에 빌미 줘
- 한중 관계없는 한미일 공조 강화 의미 없어
- 尹 외교 이념은 '네오콘'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 인터뷰>
■ 방송시간 : 9월 8일 (금) 17:05~18:57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김준형 한동대 교수
◇ 주진우 : <훅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아세안 정상회의에 이어서 내일부터 G20 정상회의가 인도에서 열립니다. 대통령 순방 중인데요. 이번 순방에서는 좀 성과 거둬 와야 되는데요. 순방 때마다 걱정이 컸었는데 이번에는 어떤 성과, 과제들 들고 올지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전 국립외교원장 김준형 한동대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준형 : 안녕하십니까?
◇ 주진우 : 대통령이 순방 중입니다. 대통령이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중국 총리도 만났더라고요. 그런데요. 계속 우리 대통령께서 한일중, 한일중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도 그렇고요. 한일중, 중국에서는 이거 한중일 이 동북아의 균형 깨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데 한일중으로 이렇게 용어를 바꾼다. 이것도 의미가 있죠?
◆ 김준형 : 있죠. 외교는 의전이 중요하고 순서가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한미 관계라고 하지만 미국에서는 미한 관계라고 이야기하고 그거는 인정해 주는 거죠. 박근혜 정부 때 어떤 움직임이 있었냐 하면 왜 자꾸 북미가, 우리가 북미 관계 주로 그러잖아요. 이거 미북 관계로 불러야 된다. 왜? 그때는 상대방을 존중한다기보다 우리가 미국하고 한미동맹이 더 가까운데 왜 북한을 앞에 세우느냐라는 식으로.
◇ 주진우 : 그래도 우리 동포...
◆ 김준형 : 그렇죠.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의미를 안 달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의미를 달면서 이야기하잖아요.
◇ 주진우 : 달았으니까 바꾼 거죠.
◆ 김준형 : 그러니까. 그리고 또 달아 놓고는 둘 다 쓸 수 있다고 이런 약간 구차한 변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극할 필요가 없잖아요. 좋아요, 그냥. 처음부터 한일중으로 썼으면 한일중이 좋은데 한중일을 쓰는 그 시점과 타이밍이 캠프 데이비드 이후에 한미일이 삼각동맹으로 가고 있는 와중에 중국한테 그러면 이게 의전부터 내용부터 방향까지 다 중국하고는 관계를 멀리하고 이쪽으로 가겠다는 신호를 주는 거니까.
◇ 주진우 : 중국에서 발끈할 만하죠.
◆ 김준형 :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고요, 지금 시점에. 외교는 어떤 건 좀 숨기고. 아니, 설사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도.
◇ 주진우 : 일본하고 가까워졌더라도.
◆ 김준형 :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중국을 자극하면서 일본이나 미국한테는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고 있다는 충성 경쟁 같아요.
◇ 주진우 : 그래요? 일본하고 가까워졌더라도 중국을 조금 우대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름은 놔둬도 될 텐데.
◆ 김준형 : 그렇죠. 내용적으로 그렇게 했다면 오히려 발톱을 숨기는 게 맞죠. 이거는 외교의 기본도 모르는 겁니다.
◇ 주진우 : 그렇습니까? 아세안 정상회의가 있었습니다. 큰 뉴스는 별로 안 나왔어요. 어떤 게 의제가 됐다 이런 내용도 없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준형 : 왜냐하면 작년 11월이 문제였거든요. 작년 11월도 동남아에서 대부분 일어났습니다. G20도 인도네시아에서 했고 한-아세안 있었고 동아시아 정상회의 다 있었거든요. 그때가 사실은 지금의 한미일을 출범시킨 게 바로 작년 11월입니다. 그때 한미일 공동 3자 프놈펜 선언을 했고, 그다음에 한국의 외교 정책을 일본과 미국하고 똑같이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정했거든요. 그 이후에 강제 동원 통과시켰죠. 그다음에 최근에 캠프 데이비드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사실 제가 보기에는 남은 의제는 없는 거죠, 한미일 사이에는.
◇ 주진우 : 그래요?
◆ 김준형 : 그런데 여기에서 숨겨진 건 뭐냐 하면 오히려 한국이 행동 대원처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무슨 말이냐 하면, 아세안을 향해서 자꾸 인도-태평양 전략에 들어오라는 방식으로 미국의 뜻을 전하는 하나의 행동대장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 미국은 아세안이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뭔가 양다리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도-태평양 전략을 아시아는 이게 경제 전략이다. 안보 전략 싫다. 안보 전략은 하나를 선택해야 하니까 경제 전략으로 받아들이고 협조하는 것을 굉장히 못마땅해 했었는데, 지금 이번에도 보면 아예 대놓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미일 해양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만들자. 그러니까 한국이 이제 해양 국가처럼 아세안과 일본과 미국을 엮어 내는 하나의 미국의 원하는 것을 우리가 이루는 일종의 행동대장 역할을 한다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 주진우 : 일본을 제치고요?
◆ 김준형: 아니죠. 일본은 뒤에 있는 거죠. 곤란한 걸 우리가 지금 처리하는 거죠, 행동대장.
◇ 주진우: 아니, 그러니까요. 이런 이야기를 우리 대통령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일본은 또 옆에서 또 중국하고 이야기하고 있고 다른 데하고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 김준형 : 그러니까 이게 삼자동맹도 기분 나쁜데 위계적인 거예요. 제일 위의 큰 보스가 미국에서 지령을 내리고 중간 보스는 뒷짐 지고 있고 앞에 행동대장으로 지금 우리가 하고 온갖 거를 우리가 다 막아내는 방패가 되고 있잖아요.
◇ 주진우 : 일본이 위에 있다, 이거는 저는 자존심 상합니다.
◆ 김준형 : 그런데 지금 구조가 그렇게 되고 있는 거죠. 지정학적으로도 그래요. 우리가 제일 최전선에 있잖아요. 일본은 뒤에 있고 우리가 일본의 방패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다음에 미국은 제일 뒤에 있고, 그래서 조종하는 거잖아요. 그런 위계적 서열 구조가 생기고 있단 말이에요.
◇ 주진우 : 아무튼 불만입니다, 그거는. G20 정상회의 곧 인도 뉴델리에서 개막되는데 이번에는 중국 정상, 러시아 정상이 안 와요. 이번에는 어떤 현안들이 테이블에 오를까요?
◆ 김준형 : 이 자체는요. 사실 이번에는 좀 맥이 없어진 거잖아요. 왜냐하면 G20을 잘 생각해 보시면 이거는 2008년에 금융 위기가 왔을 때 어떤 의미에서 G7이 망쳐 놓고 G7이 수습할 수 없는 것들을 신생 국가 중국이 돼서 20개가 돼서 전 지구적 금융위기를 막아낸 겁니다, 온몸으로. 그렇다면 중국의 위상이 G20에서는 가장 강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중국이 와서 오히려 지금 제일 이슈가 뭐냐 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이에요. G20이 경제가 아니고 우크라이나 전쟁이라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놓고 중국과 러시아한테 비난을 퍼붓는 거죠. 그런 데에서 중국이 비난의 대상. 왜냐하면 푸틴도 안 올 거거든요. 푸틴은 지금 체포영장 떨어져 있으니까, 국제법에. 그러니까 여기에 가서 계속 표적이 될 필요가 있는가. 왜냐하면 바로 작년에, 아까 말씀드린 작년에는 시진핑이 타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신랄하게. 그때도 푸틴이 안 왔고요. 러시아를 비판하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침략 전쟁에 대한 좀 두루뭉술한 비판을 받아들여서 공동성명까지 갔거든요. 그러면 또 이번에도 중국한테 압박을 해서 G20 공동성명을 우크라이나 전쟁 공격하고 이런 것들에다 할 것에 들러리를 쓰기 싫다라고 하는 거죠.
◇ 주진우 : 그래요? 그러면요. 중국도 안 오고 러시아도 안 오고 그러면 또 무슨 이야기하죠?
◆ 김준형 :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하겠죠. 그다음에 문제가 두 번째가 기후 변화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기후 변화를 중국하고 러시아의 협조 없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실 한미일이라든지 북중러라든지 자꾸 G7이라든지 나토라든지 미국이 진영을 만들면 소위 말하는 지구 전체의 문제를 다루는 건 점점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G20은 진영이 같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미국도 오고 중국도 오고 러시아도 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데에서는 기후 변화나 전 지구적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것으로 해야 하는데, 이 관계를 계속 나쁘고 진영을 갈라놓으니까 공격받을 것을 예상하고 안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같이 지구적 문제를 해결 못 하는 거잖아요.
◇ 주진우 : 그렇죠. 나 안 해,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이번 순방에서는 대통령이 좀 보따리를 가져와야죠. 갈 때마다 좀 퍼줬다. 일본만 좋은 거 아니냐 미국만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나왔는데 이번에는 좀 보따리를 가져와야 되는데 외교적 성과는 뭡니까, 그러면?
◆ 김준형 : 저는 잘 발견할 수 없고요. 지금까지도 뭐 말씀하신 것처럼 성과가 없었고,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국내에 대해서 또 이거 반대하면 반국가단체다. 이거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때문에 한반도가 더 위험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가짜 뉴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가서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한미일이라는 것은 세계 평화를 위한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중국한테 큰소리치고 러시아한테 지금 하는 게 마치 한국이 당당하게 이들 국가를 꾸짖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미국의 할 말을 대신해 주는 스피커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 주진우 : 지금 여기에서?
◆ 김준형 : 네. 아까 한일중처럼 이렇게 이야기해 놓는 신호가 중국하고 러시아한테 어떻게 받아들일까를 생각해야죠.
◇ 주진우 : 아니, 그러니까요. 계속해서 중국한테도 중국 앞에서도 북핵이 악화되면 한미일 공조 강화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목소리를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이 간섭은 우리는 안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 김준형 : 그렇죠. 러시아에 대해서 물론 저는 러시아의 침략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규탄하고 있고, 그리고 제재까지 하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가서는 오히려 그거를 오히려 다른 외교에 부착해서 적대 관계로 흐르지 않게 관리를 해야 하는데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것 같습니다.
◇ 주진우 : 아무튼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보면요. 한미일은 아세안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그 이야기를 했던 게 가장 인상 깊은 뉴스였어요.
◆ 김준형 : 그게요. 문재인 정부 때는 제가 이제 신남방정책을 기안했던 사람으로서 아세안이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아세안이 우리하고 비슷한 거예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그래서 아세안 입장에서 같이 연대하는 게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이라면 지금의 이 아세안은 미국 쪽 입장에서 아세안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 아까 말씀드린 미국 쪽 입장을 대변하면서 아세안하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 주진우 : 중국 시장이 지금 막혀 있다고 보고 중국과 러시아하고 우리가 조금 거리가 멀어졌으니까 아세안하고는 더 가까워져야 되고 중요한 시장인데, 그런데 지금 아세안에 가서 경제 외교, 세일즈 외교가 아니라 한미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 김준형 : 맞습니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세안은 여기는 친중 국가도 있고요. 친미 국가도 있고 중국이 두렵기도 하고 중국이 먹고살 가장 중요한 국가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이중적 입장이 있을 텐데 과거에는 그 이중적 입장을 우리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같이 연대하면서 압박은 피하고 이 두 국가 사이에서 공조를 하는 그런 거였다면,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입장에서 압박하는...이게 아세안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한국이 계속 인도-태평양 전략의 전령사가 되어서 압박하고 있는 거예요.
◇ 주진우 : 한미일만 계속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 김준형 : 그러니까요.
◇ 주진우 : 이번에는 아세안 가서는 경제 외교, 세일즈 외교할 줄 알았더니 그런 뉴스는 하나도 안 나옵니다. 김건희 여사 옷 이렇게 다시 입었다 이 뉴스만 나오고요. 그런데요. 북중러는 계속해서 밀착하는 모양새입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곧 만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같이 군사 훈련한다는 그런 뉴스도 나와요.
◆ 김준형 : 이게 진짜 큰일인데요. 사실 이 북중러가 한미일처럼 결속력이 강한 게 아니잖아요. 북중도 그렇고 북러도 사실 한미나 미일처럼 그렇게 결속력이 강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이 결속력을 만들어 주는 게 한미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후가 뭐냐 하면 한미일이 결속력이 강해지니까 이게 빌미를 주는 겁니다. 북중러는 대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때 푸틴이 발다이에서 그런 이야기했잖아요. 한국이 만약에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면 우리는 북한하고 무기 협력을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그리고 한러 관계가 파탄 날 것이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사실상 우리가 먼저 무기 제공을 폴란드를 통해서 33만 발 우크라이나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먼저 시쳇말로 선빵을 때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쪽에서 대비를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반도가 자꾸 무기 경쟁이 되고, 한국이 북중러를 묶이게 하고, 그리고 만약에 러시아가 북한한테 식량도 제공할 뿐만 아니라 ICBM이나 지금 미사일이나 이런 기술을 북한의 지금 핵개발 수준이 95%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5%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이거 그냥 이렇게 유행어처럼 이야기합니다. 러시아의 5명만 가면 5% 다 해결한다, 러시아 핵 기술자. 그거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 주진우 : 아니, 지금 러시아가 국방부 장관을 북한에 보내서 재래식 무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도 뭘 달라고 할 거 아닙니까, 북한에서?
◆ 김준형 : 그렇죠.
◇ 주진우 : 북한에서 핵무기나 ICBM 기술 달라고 하면 NO라고 이야기...
◆ 김준형 : NO라고 할 수 없죠. 왜냐하면 러시아도 전쟁 중인데. 참 이게 역설적인데요. 포탄이나 대전차, 기본적인 미사일을 지금 전쟁이 아주 공중전이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수십 년 전의 전쟁 같은 형태잖아요. 재래식 무기가 많이 필요한데, 가장 세계에서 보유고도 많고 생산할 수 있는 게 남북이에요.
◇ 주진우 : 그러니까요.
◆ 김준형 : 그런데 저 멀리 전쟁에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연료를 우리가 대고 있는 거고 사실상의 개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작이 한국이 먼저란 말이에요, 미국의 압박에 의해서.
◇ 주진우 : 빌미를 줬다, 이렇게.
◆ 김준형 : 빌미를 준 거죠.
◇ 주진우 : 지금 러시아 푸틴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 만나서 이야기할 게 뻔히 보여요. 이거 큰 걱정인데요.
◆ 김준형 : 저는 그나마 다행인 것이 중국의 행보입니다. 중국이 지난번에 전승절도 그렇고 이번에 국우절이 북한의 건국절인데요. 거기에서 중국은 좀 계속 낮춥니다.
◇ 주진우 : 지금이요?
◆ 김준형 : 그때도 70몇 위고 20몇 위 가는데요. 류궈중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경제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러시아와는 달리 경제 협력, 그것도 2019년 펜데믹 전에 약속했던 것들을 시행하는 쪽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작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오히려 공동선언하는 걸 양보했듯이 중국은 러시아와 같은 궤를 하지만 그냥 공모자가 되어서 한미일이 묶이는 데에 대한 빌미를 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북중러는 중국이 오히려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중러가 묶이는 건 좀 시간이 걸리겠다. 그런데 우리 언론들은 벌써 북중러가 같이 합동 훈련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북한이 한국전쟁 이후에 자기 땅에서 외국 군대와 훈련한 적이 없습니다.
◇ 주진우 : 아무튼 북이 핵을 개발할 때 중국이 말리고 러시아가 말리고 그랬습니다. 그게 더 효과를 보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군사적으로 동맹이 묶이는 게 아닌가 걱정되는데요. 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한 잠수함에 타서 돌아다니는 모습 계속 보이던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준형 : 그러니까요. 북한은 지금 보십시오. 우리가 한미일을 묶을수록 북한은 아까 말한 북한 자체 역량을 올릴 것이고 북중러에 계속 도움을 받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거를 우리는 안보 딜레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군비 경쟁하면 북한은 그대로 당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보통 그냥 안보 역량을 어느 정도 갖추고 저는 한미동맹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북한하고는 관리를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하고도 관리를 해야 하고. 옛날에는 이랬습니다. 중국하고 관계가 좋기 때문에 중국이 북한을 완전히 제어를 할 수는 없어도 적어도 중국한테 부탁할 수 있었죠. 북한을 관리하라는 부탁을 지금 못 하고 오히려 여기에서 북한을 관리하라는 식으로 던지면 중국이 한국의 말을 듣겠습니까? 한중 관계를 관리 안 하면서 중국한테 북한을 관리하라고 요구할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 주진우 : 윤 대통령이 북핵 악화되면 한미일 공조 강화한다. 이렇게 중국한테 이야기...
◆ 김준형 : 오히려 경고처럼 이야기하잖아요.
◇ 주진우 : 네. 그랬더니 중국이 바로 반발합니다.
◆ 김준형 : 바로 반발. 당연히 중국이 반발하죠. 미국이 그렇게 이야기해도 중국이 그거를 들을까 말까인데 한중 관계를 제대로 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한중 관계를 더 나쁘게 만드는 거예요.
◇ 주진우 : 지금 고려항공이 다시 중국으로 나갑니다. 단둥에서도 지금 기차가 계속 왔다 갔다 한다고 하는데, 중국은 경제 교류 다시 시작하고 왕래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대화는 시작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김준형 :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보수 쪽에서 늘 이야기했던 게 제재를 통해서 북한 핵 개발을 저지하고 그다음에 붕괴까지 간다는 거잖아요. 제재시키면서 아니면 나오든지 한다는 건데 지금 제재 완전히 망했잖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제재에서 발을 빼거나 제대로 하지 않으면 북한은 더 이상 UN 제재가 작동 안 합니다.
◇ 주진우 : 안 되죠. 아니, 우리가 제재해 봤자 중국으로 러시아로 나가면 되잖아요.
◆ 김준형 : 보세요, 지금. 경제는 중국으로부터, 그다음에 북한의 무기 개발은 러시아로부터 받으면 세계 제재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떡할 건데요? 전쟁할 겁니까?
◇ 주진우 : 그런데요. 윤석열 대통령 외국의 외신 기자들한테 물어보고 그랬더니 일본 기자들은 굉장히 좋아하고요. 미국 기자들도 괜찮은 것 같다, 쇼맨십, 추진력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외국에서 바라보는 윤석열 외교, 어떻게 봅니까?
◆ 김준형 : 보시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인데요. 캠프 데이비드가 끝나자마자 미국 언론이 뭐라고 했냐 하면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미국 외교의 꿈이 실현됐고 그다음에 신냉전이 본격화됐다. 신냉전으로 보면 앞에서 우락부락하고 막 행동대장으로 진영화를 앞서는 그런 세계관을 가진 사람한테는 잘하고 있는 거죠. 되게 세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평화를 생각하고 국제 협력을 생각하고 안보를 위해서 긴장을 낮춰야 된다는 눈에서 보면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외교를 하고 있는 거죠.
◇ 주진우 : 한 외국 기자가 저한테 네오콘 입장에 굉장히 충실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 김준형 :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거의 네오콘과 같습니다. 네오콘은 세계를 선악으로 나누고, 자기는 선이고 악을 멸절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멸절시켜야 된다는 것이 네오콘의 세계관입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 주진우 : 그런데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도 네오콘과는 거리를 뒀어요.
◆ 김준형 : 그럼요, 뒀죠.
◇ 주진우 : 뒀는데 왜 지금 윤석열 정부는 이렇게 강경하게 맨 앞에서 한미일 동맹을 외치면서 그 앞에 서게 된 건가요?
◆ 김준형 : 지금 보면 이게 세계관 같아요. 거의 사실은 실용을 하겠다 그랬고 민생을 하겠다 그랬고 거짓말하다가 결국 최근에 자기 입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념이 최고다. 이념형이죠. 그 이념이 뭐냐? 세계를 반으로 나눈 네오콘, 그리고 뉴라이트 그리고 일본의 극우. 미국의 네오콘이 지금 3자가 합의가 되고 있는 겁니다.
◇ 주진우 : 외교나 안보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이 없었던 분입니다. 경험도 없었고요. 그런데 왜 갑자기 이렇게 우측으로 가게 되셨을까요?
◆ 김준형 : 그게 저는 원래 조금 확실히 더 극우화되는 것 같아요. 후보 시절보다 시간이 갈수록. 그런데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검사가 세상을 보는 것이 결국 검사와 범죄자잖아요. 그리고 지금 구성하고 있는.
◇ 주진우 : 외교 안보 라인들이?
◆ 김준형 : 네. 외교 안보 라인들이 기본적으로 세계를 그런 식으로, 세계관을 그렇게 보는 거고요. 중국과 북한과 러시아와 이란은 악이라고 보는 거고요. 미국과 이런 선한 세계, 자유의 세계를 연대해서 그들을 무찔러야 된다. 이게 지금 언제 적, 50년 전 같아요.
◇ 주진우 : 아니, 북한은 그래도 우리 동포이고 형제 아닙니까?
◆ 김준형 : 네. 그런 생각을 안 가지는 거죠. 악이죠.
◇ 주진우 : 같은 민족인데요.
◆ 김준형 : 그런데 문제는 이게 어디에서 일어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게 저기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거나 세계 다른 데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바로 한반도에서 집중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모든 희생과 불안과 이런 것은 한반도에서 겪어야 된다는 게 문제죠.
◇ 주진우 : 아니, 한반도는 긴장을 낮춰야죠. 평화로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긴장이 고조되고. 옆에 있는 대만 그리고 우크라이나까지 우리가 목소리를 내는 것이 이게 실용적으로 이게 맞는가.
◆ 김준형 : 아니,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로써 한국이 안전해지고 기회는 많아졌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민방위 훈련을 하고 또 며칠 전에 그대로 전투기가 서울 상공에 날아서 뭐 엄청난 전화를 제가 받았는데. 이게 뭐 어떻게 안전해졌다는 말이 가능한가요?
◇ 주진우 : 안전해질까요? 져야죠.
◆ 김준형 : 아니, 지금...
◇ 주진우 : 평화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에 있습니까?
◆ 김준형 : 그러니까요. 평화가 안전이지 왜 전쟁이 안전입니까?
◇ 주진우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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