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패소' 비공개 국책 보고서‥정부 "관여 안 해"

[뉴스데스크]

◀ 앵커 ▶

우리 정부가 일본 원전의 오염수 방류를 용인하면서, 이 지역 수산물의 수입은 계속 막을 수 있을까, 이게 그동안 제기된 우려였는데요.

국책연구기관들이 똑같은 우려를 이미 보고서로 만들어 놓고도 정작 비공개 처리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해당 보고서의 비공개 결정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오유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려고 국책연구기관 4곳이 만든 보고서입니다.

"일본의 재제소로 2차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한국이 법적 논리로 승소하기는 어렵다"고 언급돼 있습니다.

일본이 세계무역기구 WTO에 다시 소송할 경우 우리 정부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유지하기 힘들다는 분석입니다.

수년에 걸쳐 작성된 보고서는 지난 9월 발간 즉시 비공개 처리됐습니다.

정부가 해당 문건의 비공개 처리에 관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정부가 즉각 부인했습니다.

[박구연/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정부는 해당 보고서의 비공개 결정 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책 결정에 참고하기 위한 수많은 연구 또는 의견 중의 하나로 봐주시면‥"

"오염수 방류 시기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적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연구기관의 비공개 요청이 있었고, 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자율적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되셨고, 그 누구보다도 양심적이고 그리고 소신에 가득차신 분입니다. 지금 연구 결과를 공개하느냐 공개하지 않느냐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를 유지할 수 있는 논리를 10년간 다듬어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영택/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 "다시 제소하더라도 법, 기술적, 과학적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3년 일본 원전의 방사능 물질 대량 유출이 알려진 직후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8개 지역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고, 일본은 수입 개방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오유림입니다.

영상취재:김경배, 구본원 / 영상편집:배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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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김경배, 구본원 / 영상편집:배우진

오유림 기자(yro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23068_3619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