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위원 해촉되자 '군사작전' 하듯 호선된 류희림 방통심의위원장 "가짜뉴스 척결"

야권 추천 위원들 반발 "위원장 호선이 장난도 아니고, 군사작전하듯 움직여"
위원장 호선 절차 반대한 야권 위원 퇴장 속 여권 추천 위원들만 호선 참여

[미디어오늘 윤유경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가 8일 대통령 추천 류희림 위원을 위원장으로 호선했다. 이날 위원장 호선을 위해 열린 전체회의에서 야권 추천 위원들은 호선 절차에 반발하며 퇴장했고, 여권 추천 위원 4인만이 호선을 진행했다.

전체회의 직전 정민영 위원(더불어민주당 추천)이 해촉돼 회의는 심의위원 총 7명이 참여한 가운데 야권 추천 윤성옥(더불어민주당 추천), 김유진, 옥시찬 위원(이하 문재인 대통령 추천)은 위원장 호선에 반대하며 퇴장했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전체회의가 끝난 후 류희림 위원장의 취임식이 진행됐다. 류 위원장은 “내외부의 가짜뉴스 척결을 위해 위원회가 가진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심각한 가짜뉴스의 경우는 긴급 안건으로 신속한 심의가 이뤄져 초기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특히 “사회적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공영방송 등 지상파 채널, 뉴스전문채널에 대한 심의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류희림 신임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방통심의위

류 위원장은 “공영방송들이 가짜뉴스 생산과 유통의 최전선에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은 공영방송의 당초 설립 취지에 비춰볼 때 참으로 비극적인 현실”이라며 “앞으로 공영방송들에 대해서는 방송의 공적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정파적 이해관계를 벗어나 방송심의규정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심의가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 위원장은 “이미 지난 대선과정에서 빚어진 몇몇 방송사들의 허위조작 뉴스들의 폐해를 우리는 너무나도 실감하고 있다. 해당되는 일부 방송사들이 뒤늦게 오보와 왜곡보도 사실을 인정하긴 했지만 당시에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가짜뉴스에 대해 제대로 된 심의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12월 출범하는 내년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선을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류 위원장은 인터넷언론사들의 유튜브 채널 등 온라인 영상콘텐츠에 대한 심의를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류 위원장은 “심의대상에서 제외돼 규제의 사각지대에 숨어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인터넷 언론사들의 유튜브 채널 등 온라인 영상콘텐츠에 대한 심의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통합심의법제' 등 보완입법은 매우 시의적절한 내용이다. 위원회가 방통위와 적극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방송과 통신에서의 불법적이고 부정한 명예훼손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 '명예훼손분쟁조정' 기능 등 가능한 방법을 적극 활용하고 입법(안)을 만들어 제도적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청소년들의 정서를 해치는 불법유해콘텐츠의 신속한 접속차단조치를 위해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들과 자율 모니터링 확대 등 긴밀한 협업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신속심의 TF팀을 만들어 심의 지연을 해소하겠다고도 했다.

류 위원장은 해촉된 정민영 위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논란도 언급하며 “그동안 쌓아온 방통심의위의 신뢰를 무너뜨린 참담한 일이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심의업무 전반에 걸쳐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자체 내부감찰 기능을 강화하겠다. 위기에 처한 위원회를 정상화시켜 추락한 국민신뢰를 회복해야한다”고 말했다.

야권 추천 위원들, 위원장 호선 절차 반대하며 전체회의 전원 퇴장

취임식 직전 열린 전체회의에선 위원장 호선 절차와 회의 비공개에 대한 야권 추천 위원들이 반발이 이어졌다. 김유진 위원은 “방통심의위 위원장 호선이 장난도 아니고 어떻게 군사작전하듯이 여러 기관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서 오늘 오후 2시20분 경에 위원 한 명을 해촉하고 오후 3시에 위원장을 호선할 수 있냐”며 “이런 전례 없는 상황에 대해 국민들이 정확히 알아야한다. 취재 온 기자들도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정확하게 보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번 공개 비공개 건으로 표결을 요구했을 때 권한대행은 표결 문제가 아니라며 두시간을 끌다가 회의를 끝냈다”며 “오늘 정민영 위원이 해촉된 상황에서 이 논의를 어떻게 처리할지 지켜보겠다. 상식에 맞게 운영하라”고 말했다.

김유진 위원은 호선 참여가 아닌 호선의 부당함을 말하려 회의에 왔다며 “전례 없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매우 불공정한 방식으로 해촉됐고, 권한대행 체제에서 여러 기관들이 손발 맞춰 군사작전하듯 밀어붙여서 자리에 앉으시는 분이 이번 위원장이 되는 분이다. 아울러 위원들의 합의 없이 오직 여당 위원들만으로 위원장이 되는 분이다. 이렇게 정통성 없이 위원장에 취임되면 어떤 권위를 국민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 ⓒ연합뉴스

옥시찬 위원도 “정치 권력을 이용해 방통심의위를 지저분한 정치판으로 만들었다”며 “지금까지 9인 전원 체제가 됐을 때 위원장을 호선해야한다는 사실을 어겨졌던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윤성옥 위원도 “오늘 오전 11시30분 권익위 발표, 오후 2시25분 대통령의 정민영 위원 해촉, 오후 3시 전체회의가 열렸다. 이게 어떻게 작전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나. 참담함을 느낀다”며 “9명 위원이 다 구성되고 위원장을 호선하는 게 맞다. 호선 절차 자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만배씨 뉴스타파 인터뷰를 인용보도한 방송사들을 긴급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기까지의 절차도 문제로 지적됐다. 세 명의 심의위원이 참석한 지난 5일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여권 추천 위원들은 해당 인터뷰에 대해 “국가적 근간을 흔드는 문제”라며 긴급심의 상정 강행을 시도했다. 김유진 위원이 동의할 수 없다며 회의장에서 퇴장했지만, 황성욱 위원장 직무대행은 김 위원의 퇴장을 기권으로 처리하고 해당 인용보도 심의를 긴급 안건으로 상정했다.

김유진 위원은 “방송소위 심의위원 4명 중 3명이 참석했고, 그 가운데 긴급심의 안건이라고 보기도 힘든 안건을 긴급심의로 올리는 것을 상정해 퇴장했다. 두 분만으로 밀어붙이는 게 상식적인 처리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긴급심의 안건은 다음주 화요일에 상정할 수 없다. 안건에서 빼달라”며 “이번 긴급심의 안건은 절차상의 하자가 명백해 아무리 강한 제재를 한다고해도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윤성옥 위원도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보면, 5인 미만으로 구성된 소위원회 회의는 재적인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규정이 있다. 지금 현재 방송소위는 이광복 부위원장이 결원이어서 4명이고, (지난 5일 투표는) 찬성 두 표, 기권 한표로 부결됐다”며 “2021년 12월 회의에서 이상휘 위원이 결원됐고 정민영 위원이 불출석해 세 명이서 진행한 회의록을 보라. 세 명이 다 전원 합의해야 의결됐다”고 말했다.

윤 위원은 “황성욱 직무대행이 부결을 가결로 잘못 처리했다. 이 혼란에 대한 책임은 황 직무대행에게 있고 사퇴 사유가 된다”며 황 직무대행의 사퇴를 요구했다.황성욱 직무대행은 “과거 전례를 보고 적법하게 (긴급 심의 안건이) 상정됐다고 결론을 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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