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은 복지다"...프랑스도 '7만원에 무제한 탑승권' 도입

독일 이어 '49유로 티켓' 도입... 내년 여름 시행
"탄소 감축 효과도" 대중교통 할인·무료 확산 중

지난 3월 프랑스 리옹역의 모습. 리옹=EPA 연합뉴스

프랑스 정부가 고속철도를 제외한 모든 열차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교통권을 내년 여름에 도입한다. 가격은 한 달에 49유로(약 7만 원)다. 물가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겠다는 게 정책 목표다.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철학도 깔려 있다.

오스트리아, 독일, 스페인, 룩셈부르크에 이어 프랑스까지, 대중교통 이용료를 대폭 할인하거나 아예 무료화하는 유럽 국가가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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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담 덜고, 탄소배출 감축" 독일 등 이미 시행

7일(현지시간) 클레망 본 프랑스 교통부 장관은 "프랑스인은 연령과 관계없이 단일한 가격으로 열차 티켓을 구입해 (도시 내 또는 도시 간 운행 열차인) 앵테르시테와 TER을 무제한으로 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정부의 현재 계획은 고속열차인 TGV를 제외한 열차를 대상으로 하지만, 버스, 지하철, 트램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프랑스 결정은 독일 영향을 받았다. 독일은 지난 5월 고속열차를 제외한 전국 모든 대중교통을 49유로에 이용할 수 있는 '도이칠란드 티켓'을 도입했다. 독일 교통공사연합에 따르면, 7, 8월에만 약 1,000만 명이 이용하는 등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독일 교통부는 도이칠란드 티켓을 통해 2030년까지 2,26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산한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4일 유튜브 채널 인터뷰에서 "독일을 모델로 삼고 싶다"고 말했다.

유럽에선 최근 몇 년간 대중교통 할인 및 무료 정책이 도입됐다. 오스트리아는 1,095유로(약 156만4,295원)짜리 전국 대중교통 무제한 티켓을 도입했고, 룩셈부르크는 2020년부터 대중교통 요금을 받지 않고 있다. 스페인도 올해 말까지 열차 무료 정책을 시범 실시한다. 여기에 프랑스까지 대중교통 할인 흐름에 합류하자 "유럽 전역을 대중교통으로 다니는 미래가 열리고 있다"(폴커 비싱 독일 교통부 장관)는 평가가 나왔다.

다만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대중교통 이용 요금을 깎아주는 게 합리적인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어느 정도로 재정 부담을 져야 하느냐" 같은 논쟁거리도 남아 있다.

베를린= 신은별 특파원 ebsh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