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시비 대구로, 시민단체 '홍준표 대구시장 고발'

홍 시장 "나는 무엇이 특혜인지 알 수 없다"

[권용현 기자(=대구)(tkpressian@gmail.com)]
지역 배달 플랫폼 '대구로'를 둘러싼 특혜 논란으로 홍준표 대구시장이 시의회로부터 질타를 받은 것에 이어 시민단체들로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업무상배임죄로 고발당했다.

홍 시장은 전날 대구시의회에서 "나는 무엇이 특혜인지 알 수가 없다"라며, 공개경쟁에 탈락한 업체들의 헛소문과 헐뜯는 풍토가 문제라고 반박했지만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대구참여연대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특혜 의혹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홍준표 대구시장을 고발한다"고 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관련해서는 정해진 절차와 규정 등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대구로 운영업체에 과도한 이익을 줬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협약 등에 정해진 것보다 더 많은 지원을 해줘 업무상배임죄 혐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구로 플랫폼 공모 당시 운영업체에 3년간 2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으나, 2년간 집행된 예산만 60억 원이 넘는다고 했다. 또 집행 내역에 대한 관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또 올해 대구로 택시 앱 사업을 명목으로 운영업체 공모 절차 없이 14억 원을 추가로 지원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의 호응이 좋았던 대구행복페이를 모바일 결제만 가능한 대구로페이로 전환한 것을 두고 운영업체 특혜며 시민들이 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도 꼬집었다.

대구시는 적법한 절차에 공개적으로 모집해 선정된 업체이며, 추가로 집행된 예산은 업체가 아닌 시민들에게 제공된 것으로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정부가 내년도 지역화폐 예산이 '0'으로 책정해 대구시가 막대한 재정과 행정력을 투입하고도 특혜로 얼룩진 '대구로' 플랫폼의 미래가 더욱 불투명해지고 있다.

앞선 올해도 지역화폐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가 국회 논의 과정을 통해 3525억 원이 되살아났는데, 당시 정부는 사업 성격상 애초에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사업이고, 재정 여력도 충분하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권용현 기자(=대구)(tkpressian@gmail.com)]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