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대는 서울시 공공재…‘반값등록금’ 예산 유지해야”

'반값 등록금' 재검토에 나선 서울시립대가 8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서울시립대 백주년기념관에서 개최한 '등록금 정상화 공론화위원회 공개토론회'에서 진보당 대학생위원회 학생들이 '반값 등록금' 유지를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반값 등록금 재검토에 나선 서울시립대에 대해 학생들이 “국공립 대학교의 소명을 다해온 시립대를 서울시의 공공재로 보고 적극 지원해 달라”고 촉구했다.

8일 오전 서울시립대 앞에서 열린 시립대 반값 등록금 예산 유지 촉구 기자회견에서 시립대 재학생 정일민 씨는 “시립대 예산 100억 삭감될 뻔하면서 학생들은 식은땀을 흘려야 했다”며 “시립대의 재정자율성, 자체 수익금 부족 등 이유로 13년간 동결해온 등록금을 인상해야겠다는 뜻은 이해하겠으나, 등록금은 인상하라면서 예산은 삭감해버린 시의회의 행보는 불신만을 안겨줬다”고 지적했다.

정 씨는 “비록 학교의 어려움으로 인해 등록금을 올리게 된다 한들, 이것이 곧 학교의 발전과 더 나은 학습환경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시의 예산을 아끼기 위할 뿐이라면 등록금 인상에 찬성하는 재학생은 정말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반값등록금’이란 요구를 가장 온전히 받아들이고 재정적으로 여의치 않은 학생들에게 교육의 문턱을 획기적으로 낮추어주며 국공립 대학교로써의 소명을 다해온 시립대를 서울시의 공공재로 보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호소했다.

재학생 장진원 씨는 “높은 물가와 낮은 최저임금 때문에 대학생들은 많은 부담을 떠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며 “허덕이는 대학생의 부담을 덜어줘야하는 서울시와 정부가 등록금을 인상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씨는 “시립대의 반값등록금 정책은 하루아침에 튀어나온 것이 아니다. 수많은 대학생 선배들이 자신들의 터전을 스스로 바꾸기 위하여 고민하고 투쟁한 결과”라며 “서울시립대와 학생회는 시대를 역행하는 정부의 시책을 따르지 않고 당당하게 등록금 인상을 막아내라”고 촉구했다.

서울청년진보당 대학생위원회는 “2011년 학생들의 투쟁으로 국가장학금이 만들어졌고, 지금까지도 대학 교육비 경감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그 중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시립대는 학생들이 요구했던 ‘고지서상 반값등록금’을 가장 충실히 이행해 2012년 국내 최초로 실현한 학교”라고 밝혔다.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시립대의 반값 등록금을 위한 서울시 예산지원을 끊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며 “예산 지원이 중단되면 모든 부담은 대학생 개개인에게 돌아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반값 등록금 시행 후 대학평가 순위가 하락한다는 근거는 잘못됐다며, 오히려 백분율로 봤을 때 대학 순위가 상승세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시의 1년 예산 47조원 중 시립대 예산은 600억 남짓이고, 이 중 반값등록금을 위한 예산은 180억 가량인데 서울시가 이마저도 삭감하겠다는 것”이라며 반값 등록금 예산을 유지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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