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처남, 개발부담금 줄이려 그림판으로 문서 위조

윤석열 대통령의 처남인 김 모 씨가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부담금을 적게 부담하기 위해 그림판을 이용해 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실이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서 확보한 공소장을 보면, 공흥지구 개발 시행사의 실소유주인 김 씨가 개발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개발비용 산정을 담당하는 용역업체 대표 등과 공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김 씨 등이 공흥지구 공사장과 18.5km 떨어진 경기 광주시의 사토장에서 토사를 운반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개발부담금을 줄이려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김 씨 등이 그림판을 이용해 토사 운반 업체의 도장 이미지를 도용했다는 내용 등도 공소장에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또, 김 씨 등이 이 같은 위조 문서를 양평군청에 제출해 실제보다 과다한 토사 운반 비용을 계상하게 하는 등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보고, 위계공무집행방해죄도 추가했습니다.

김 씨 등의 첫 재판은 다음 달 12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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