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국기 흔드는 악의적 사고 내면 존폐 자체 재검토해야"(종합)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의혹에 언급…"아니면 말고식 무책임 언론은 사회적 흉기"
"외국이면 경영진 총사퇴…사각지대 포털 가짜뉴스 퍼나르기 규율 위한 보완입법 필요"

이동관-배현진 질의응답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대정부질문에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3.9.8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안채원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8일 "아니면 말고 식으로 보도하고 나중에 책임을 지지 않는 언론은 사회적 공기(公器)가 아니라 흉기"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지난 대선 직전 나온 뉴스타파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과 이를 인용 보도한 일부 언론에 대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이런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 입법이 됐건, 현행 제도 속에서 단속과 규제 방안을 찾건 (대책을) 마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보완 입법이 필요한 부분으로 '긴급 심의 제도 도입'을 꼽으며 "제일 시급한 것이 유사 언론을 통해 갑자기 확인 안 된 것들이 유포돼서 방송, 포털을 통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라며 "일단 긴급 심의 제도와 단계별로 시행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면서, 지금 네이버 알고리즘에 대해 방통위에서 조사하고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더 중요한 것은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솔직히 방송사 재허가 제도라는 것이 수많은 문제가 생겨도 3년 조건부 재허가 이런 식의 운영을 했다"면서 "그런 것부터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서 정말 공영방송으로서 존립 가치가 없는, 아니면 국기를 흔드는 악의적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는 존폐 자체를 근원적으로 재검토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 전부 '설마 방송이 없어지겠냐'라면서 아무런 반성이나 제도 개선 없이 그대로 아니면 말고 식으로 넘어가는 게 반복되니까 관성이 생긴 것 같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실효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아울러 "뉴스타파는 사실 유사 언론, 인터넷 언론 쪽인데 그게 바로 사각지대"라며 "지금 원천적으로 인터넷 언론 기사 대응이 약간 사각지대에 놓여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급히 국회 차원에서도 보완 입법을 해 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뉴스타파) 이런 곳은 특정 진영의 정파적 이해를 대변하는 기관지에 가깝다고 보는 게 정상"이라며 "(뉴스타파와 같은) 유사 언론은 이제 정비를 해야 한다. 언론이라는 탈을 썼을 뿐 기관지 역할을 하거나 악의적 왜곡 선동의 주축 역할을 하는 것들은 퇴출시키는 게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선진국에서 왜 이런 일이 드물겠나. 한번 이런 일이 벌어지면 개인이든 회사든 영원히 퇴출돼야 하고 수백억원, 수천억원의 추징을 당해야 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만약 이같은 사태가 선진국에서 벌어졌으면 지금쯤 벌써 경영진이 총사퇴하는 사태가 이미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재직 시절 수사를 무마해준 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JTBC가 최근 '왜곡된 보도였다'며 사과한 데 대해선 "경위를 밝히고 진정한 사과의 뜻을 담아 시청자와 국민들에게 사과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다만 MBC에 대해선 "경위도 밝히지 않았고 '혼란 드린 점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표현 정도였다. 그것은 경위 해명이지, 사과나 사죄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대선판을 이렇게 흔들어서 대선 결과가 바뀔 수도 있는 일을 저지르고 사과하고 말 일은 아니다. 그런 면에서 비춰보면 아직도 침묵을 지키는 언론사, 또 형식적으로 경위 해명을 한 언론사는 정도에서 벗어나 있다고 본다"고 했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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