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놓고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민주당 갈등

학생인권조례 폐지 여부를 두고 서울시의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사이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76명은 오늘(8일) 본회의에 앞서 피켓 시위를 열고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임위에 상정하지 않고 있는 민주당 소속 이승미 교육위원장을 비판했습니다.

시의회 국민의힘은 "비극적인 교사의 죽음이 잇따르고 학교 현장에서 교권침해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음에도 이승미 교육위원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안 자체를 교육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승미 교육위원장은 폐지안에 더해 개정안 또한 발의됐다면서, 정리가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 위원장은 "지금 교육청에서는 교권 보호에 대해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조금 더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는 대안 조례를 내겠다고 한 상태"라며 "저희는 그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된다는 입장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은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가 지난해 조례 폐지를 시의회에 청구해 만들어졌으며, 올해 3월 국민의힘 소속 김현기 의장 명의로 발의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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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기자 (hyuk@kbs.co.kr)